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0월 16일 (토)
[동아일보] [글로벌 포커스] 유럽정치 좌향좌… 코로나 민심, 긴축 대신 복지공약에 한 표
독일과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최근 유럽 각국 주요 선거에서 진보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 확대와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보호 정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걸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AP신문] 애플, '#애플투' 주도 직원 해고로 논란…"불투명한 요새“
[조선비즈] 애플, 직장 부당행위 고발운동 ‘#애플투’ 이끈 직원 해고
애플의 기업문화와 노동환경을 고발하는 '애플투(#AppleToo)' 운동을 이끌던 직원 중 한 명이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외신은 15일(현지시각) '애플맵' 서비스 프로그램 매니저로 근무하던 야니키 패리쉬가 내부 조사 과정에서 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패리시의 해고 이유에 대해서 애플 관계자들은 ‘규정 불이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패리시는 ‘#애플투 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신문] ‘일하다 죽는 사회’ 최근 5년간 과로사 산재승인 10건 중 4건뿐
최근 5년간 뇌 심혈관 질환 사망 등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건수는 10건 중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고용노동부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2017~2021년간 과로사 산재 신청건수는 3,043건이었지만, 그중 산재 승인 건수는 전체의 39.6%(1,205건)에 불과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속 저임금 고위험 노동자 그려..울산노동미술전
제5회 울산노동미술전 ‘노동미술2021’이 열립니다. ㈔울산민족미술인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19일~25일 울산문화예술회관 1전시장에서 진행됩니다. ‘프레카리아트(precario(불안정한)+proletariat(노동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30여 명의 민중미술 작가들이 참여합니다. 울산민족미술인협회는 “코로나19와 4차산업 전환 격랑 속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가 내몰린 위기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팩트] ‘현직 경찰이 교사 성추행’... 전교조 경북지부 "경찰청·교육청 2차 가해 멈춰"
전교조 경북지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현직 경찰관의 담임교사 성추행, 경북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은 2차 가해 중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지부는 6월 현직 경찰관인 학부모가 학교 앞으로 찾아와 담임교사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놓아주지 않고 수차례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등 원하지 않는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사건 접수를 받은 경북경찰청은 학교에 보낸 수사협조 공문에 가해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피해 교사의 이름은 그대로 노출했다고 경북지부는 밝혔습니다.
10월 17일 (일)
[더퍼블릭] 미국, 최악의 노동력 부족 상황으로 대혼란...8월 퇴직자만 430만 명 기록
미국이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현지시각) 기사에서 노동력 부족 사태를 일으킨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일손 부족을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지 못한 부모들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경 폐쇄로 인한 이주노동자 감소와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들(1946∼1964년생)의 조기 은퇴도 큰 요인 중 하나로 제기했습니다. 한편, 서비스업종의 사업주들은 영업시간 단축, 휴업일 확대, 서비스 축소 등의 자구책으로 대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미 이민 유입 늘려야" 도미노스 피자 CEO
리치 앨리슨 도미노피자 최고경영자(CEO)가 15일(현지시각) CNBC와 인터뷰에서 노동력 부족 사태를 해소하려면 이민 유입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미노피자의 올 3분기 동일 점포 매출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자체적으로 분석한 매출 감소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인력 부족입니다. 매장 직원이 부족해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매출 감소 배경 요인 중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리치 앨리슨 CEO는 미국의 자체 인구증가세는 최소 수준이라며 노동력 공급이 큰 과제가 됐다며, 이민이 미국의 산업을 성장시키고 노동자에게 큰 동기부여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신문] 14명 사상자 낸 남양주 폭발사고 원청업체에 벌금 300만원
[매일신문] 폭발사고로 14명 사상자 났는데도…300만원 벌금 그친 원청업체
14명의 사상자를 낸 2016년 경기 남양주 지하철 4호선 폭발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포스코건설 등 6개 업체와 현장 소장 A씨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원청업체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며 당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70여 건 대부분을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에게 적용된 합동 안전·보건 점검 미이행 혐의 등 2건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디어오늘] 방송사 뉴스엔 없는 방송작가 위임계약서·연계편성
1일 시작한 국회 국정감사를 방송사들이 연이어 다루고 있지만, 정작 3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제기될 정도로 주목받은 방송사 노동 문제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오늘>이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등 주요 방송사의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메인 뉴스 보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서 방송 비정규직 문제를 다뤘으나 이 사안을 다룬 방송사는 없었습니다.
[한국일보] 노벨상 받은 실증 경제학, '중도좌파' 정책의 이론적 밑바탕 되는 까닭은
202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데이비드 카드, 조시 앵그리스트, 휘도 임번스가 공동수상했습니다. 이들 모두 기존의 이론을 넘어서 현실의 데이터를 파악하는 ‘실증 연구법’, '경험적 방법론'을 확대한 공헌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 직후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경험적 방법론을 도입한 연구는 대체로 기존의 경제학 이론과 다르게 정부 개입의 효과를 긍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 현실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레시안] '쿠팡은 이길 수 없다'는 아들의 죽음..."같은 죽음 반복되면 안 돼요
“지금 야간노동 규제법이 안 갖춰진다면 제2, 제3의 덕준이가 또 나올 거예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어머니인 박미숙 씨 인터뷰 기사입니다. 고 장덕준 노동자는 작년 10월 12일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퇴근한 뒤 과로사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이후, 어머니 박미숙 씨는 쿠팡에 과로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야간노동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또 다른 ‘성기훈’들은 아직 싸우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이른바 ‘쌍용차 사태’를 모티브로 제작됐습니다. 쌍용차 사태는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발해 평택 공장 점거 농성을 벌인 사건인데요. 경찰은 당시 파업 진압 과정 중 크레인·헬기 파손, 경찰의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노동자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모두 국가가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에 쌍용차 노동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올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 5일 국감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하루라도 빨리 손배 소송 취하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해달라”고 말했지만,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뉴스1] 올해 타워크레인 작업 중 숨진 노동자 5명…연말까지 불시감독
고용노동부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시공능력 상위 100위 건설회사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한 불시감독 계획을 17일 밝혔습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자격을 강화하고, 설치‧해제작업 영상기록 의무도 부과하는 등 예방 대책을 강화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작년 3명에서 올해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겨레] “떠받들어 노동자들의 대모”…청년 전태일 ‘힙합 정신’으로 되살아나다
이소선 어머니 사망 10주기인 2021년.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제2회 전태일힙합음악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제 참가자는 200명에 이르렀는데요, 1970년 세상을 떠난 청년 전태일을 바라보는 2021년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한겨레] [단독] 트럭시위에 놀란 스타벅스 “공격적 신규채용, 임금개선”
스타벅스 노동자들(파트너)이 7~8일 트럭 시위를 벌인지 열흘만인 17일, 스타벅스코리아에서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신규 채용과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1,600여 명의 전국 단위 채용과 더불어 ▲근무 형태 유연성 확대로 바쁜 시간대 업무 부담 최소화 ▲바리스타와 관리자 직급의 임금체계 및 인센티브 운영체계 개선 ▲업무 휴게공간인 ‘백룸’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스타벅스 노동자들의 트럭시위는 지난달 28일 실시된 스타벅스의 리유저블 컵(다회용 컵) 무료 제공 이벤트로 인한 업무 가중으로 촉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