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0월 23일(토)
[민중의소리] 건보공단 상담사 소속기관 전환 발표되자, 또 시작된 ‘가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공단의 소속기관으로 고용되기로 21일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계속 나오자, 건강보험공단이 자료를 배포하고 반박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에 “(상담사) 소속기관은 공단과 분리된 별도의 조직이자 기관이다. 따라서 소속기관 때문에 공단이 정규직을 덜 뽑거나 채용계획을 바꾸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보도에는 “별도의 예산증액이나 추가 인력증원이 없기에 보험료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1] 고용노동부 장관 “가스 사고 원인 철저 조사…책임자 엄중 조치”
23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금천구 가산동 가스 유출 사고 현장에 방문해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금천구 가산동 가산데이터센터 지하 3층 화재 진화 설비 이산화탄소 밀집 시설에서는 가스 130병이 누출된 바 있습니다. 이 사고로 두 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 17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 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정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허술한 갑질방지법에 한숨짓는 경비원…막말·주먹질 막을 방법 없어
'경비노동자 갑질방지법'이 21일 시행됐습니다. 대리 주차와 입주민 세대 택배 배달,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자회의 서명 수집, 입주민 심부름 등 경비원을 향한 갑질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언어, 신체 폭력을 막을 장치가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간의 관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관계만 다루다보니 경비원을 향한 입주민 갑질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머니S] 현대제철, 無파업으로 올해 임금협상 매듭 지을까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입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사는 7만 5,000원(정기인상 5만 2,000원, 승급호봉인상 2만 3,000원)의 임금인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한 4조 2교대 논의 개시, 호봉 간격 분 상승 및 주택구입·전세자금·긴급자금 등 주요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잠정합의안에 담겼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지회장 김종복)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합의안 수용 여부를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뉴스1] 울산시,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부지’ 매매 계약 체결
울산시와 울주군이 LH와 함께 조성 중인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 매매계약이 23일 체결됐습니다.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에 생길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18개 진료 과목,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울산시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한 의료시설 용지는 3만3000㎡로, 금액은 향후 조성 원가가 확정되면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울산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경남지방노동위 “해고한 진주슈퍼마켓 협동조합 직원 3명 복직하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진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게서 해고된 직원 3명의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근무복장 등 위생개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판매 물품 중 일부를 동료에게 제공했다는 등의 이유로 8월 해고됐는데요.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진주슈퍼마켓협동조합지회(지회장 조한진)도 해고된 직원을 복직하라며 피켓 시위를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다만, 경남지노위는 지회의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브릿지경제]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누락…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고용노동부가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 자신신고를 받습니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인데요. 최근 5년간 산업용 리프트에서 38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미수검 리프트를 자진신고하고 검사받으면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면제하고, 50인 미만 중소시업에게는 리프트 교체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일)
[더팩트] 톨게이트 노동자에 평화는 언제쯤…연이은 소송에 고통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아직 법적 소송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문제인데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8월 말까지 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은 총 137건입니다. 도로공사가 소송에서 패하고도 항소와 상고를 계속해 유사 소송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국제신문] 1주에 15시간 미만 부산 초단기 근로자 역대 최다
올해 3분기 부산의 초단기 근로자 수가 11만 6,000명으로, 통계가 시작된 2000년 1분기(2만 3,000명)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신문은 국가통계포털과 국정감사 자료 등을 분석해 부산의 초단기 근로자는 지난해 4분기(10만 3,000명)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경제] 3년간 산재통계 인력충원 ‘0’…“기재부, 지원 늘려라”
정부가 산업재해 업무를 하는 실무자 인력을 지난 3년간 충원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재부에 산재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여기에는 산재 통계를 작성하고, 산재판정·보상업무를 하는 실무자가 포함됩니다.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산재통계가 나오지 않을 뿐더러 산재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한 판정과 보상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철수? 25일 발표…직원들은 어디로?
한국씨티은행이 25일 소비자금융 매각 상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은 미국 씨티그룹이 4월 아시아·태평양 13개 국가의 소비자금융 철수를 결정한 이후 소비자금융 부분을 어떻게 철수해야 할지 논의해왔는데요. 전체매각, 부분매각, 단계적 폐지 등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간 한국노총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위원장 진창근)는 고용안정을 위해 전체 매각을 주장해왔는데요. 한국씨티은행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사회가 소비자금융의 졸속 청산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결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전교조 “현장실습 폐지·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촉구”
민주노총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가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직업계 고등학교 정상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는 “현장실습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미 수차례 되풀이 돼왔는데도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장실습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현장실습제 재설계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의 현장실습제는 폐지돼야 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교육부가 책임지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는 안전한 현장실습제를 만드는 과정에 직업계고 교사와 학생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안전점검이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전국 11개 시‧도의 연근해어선과 낙시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전선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기설비를 확인하고, 통풍이나 인화성 물질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어선원의 보호장비 구비,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어선원의 넘어짐, 끼임, 추락 등 산재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쿠키뉴스] 대법원 “일하다 다쳐 하반신 마비 극단적 선택 한 근로자 ‘산재’”
업무상 사유나 재해로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원심은 건설공장에서 일하다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돼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된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4일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했습니다.
[연합뉴스] IT 대기업들, 인력난 속 근로여건 개선…포괄임금제 잇따라 폐지
IT업계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를 놓고 교섭을 진행하는 한글과컴퓨터 노사, 내년 초부터 비포괄임금제 전환을 시도하는 금융 플랫폼 기업 토스, 지난달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입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 폐지는 대기업에 한정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승욱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IT위원장은 “과도한 근로 문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는 흐름 자체는 좋다고 본다”면서도 “현재 대부분 업체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