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2월 11일(토)
[뉴시스] 코로나 고용충격 청년에 더 가혹했다…첫 직장 절반이 '계약직'
11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전 연령대 중 청년층에 가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염병 확산 이후 청년층의 고용률은 크게 하락했으며, 첫 직장을 구한 청년들마저 47%는 1년 미만 계약직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청년층 내에서 가장 크게 고용률이 감소한 집단은 졸업 직후 청년이었습니다.
[중앙SUNDAY] 공채의 종말…사회 초년생 일자리 증발, 공시 몰리고 인재 유출 우려
주요 대기업이 대규모 공개채용을 없애거나 줄이고 수시채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비용·시간이 많이 드는 공채를 없애는 것을 당연한 변화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문제는 수시채용이 확산하면서 채용시장도 ‘신입사원’에서 ‘경력자’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생 상당 수가 국내 기업 대신 외국계 기업 취업이나 공무원·공공기관 시험을 준비 중인 상황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KBS] “매일 힘들지만, 또다른 죽음 막기 위해”…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지난 10일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씨의 3주기였습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이자 김용균재단 이사장인 김미숙 씨는 KBS와 인터뷰에서 “사실 여야 지금 후보들이 다 노동 쪽에 아예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불만스럽고, 노동자들이 지금 비정규직으로서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죽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선 후보들이 언급하고 바꾸는 그런 발언도 하고 직접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불평등을 갈아엎자" 전국 곳곳에서 민중대회 열려
11일 전국 곳곳에서 민중대회가 열렸습니다.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으로 구성된 경남민중대회 준비위원회 하원오 의장은 "오늘 전국 각지에서는 지역별 민중대회가 진행된다. 오늘의 투쟁이 오늘로 그치지 않고 거대한 투쟁의 물결로 용솟음치게 하자. 그리하여 민중의 분노와 힘을 모아 내년 1월 15일 민중총궐기로 폭발시키자"고 밝혔습니다.
[리걸타임즈] [노동] "대부업체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온 대부업체 계약직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부는 10월 22일 박 모씨와 윤 모씨 등 A대부업체에서 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2명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박씨에게 퇴직금 1,800여만원, 윤씨에게 1,9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2월 12일(일)
[한겨레] LG경제연구원 “내년 한국경제 2.8% 성장”
LG경제연구원이 12일 ‘2022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경제가 2.8% 성장하고 물가는 2.2%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의 전망치 중 성장률은 가장 낮고 물가 상승률은 가장 높게 잡았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세계경기 둔화로 국내경제도 수출이 주도하는 성장이 약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뉴시스] 한은 "중국 경제, 둔화 이어갈 듯…15년 간 3% 후반 성장"
한국은행은 12일 중국경제가 향후 15년간 3% 후반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도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내수중심으로 경제구조 개편에 맞추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뉴시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속도내나…국회 입법 논의 돌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1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소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는 일단 무산됐지만, 여야가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향신문] 플랫폼 배달노동자, 사고 시 보험금 받는다···서울시, 전국 첫 상해보험 가입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1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업무 중 사망하거나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장기간은 12월 13일 오전 0시부터 2022년 12월 12일 자정까지입니다.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성과보고 13일개최
경기도가 올해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특성화고 졸업생의 노동자자조모임 결성을 돕는 등 도내 취약 노동자 권리 찾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13일 오후 2시부터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2021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최종보고회’를 열고, 올해 사업성과를 발표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남일보] '연극 전태일-네 이름이 무엇이냐' 광주 공연
전태일 광주공연추진위원회는 13일부터 이틀간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전태일 열사 51주기 연극 '네 이름은 무엇이냐'와 증언대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가 잇따라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증언대회에서는 광주 화순 노예PC방 사건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설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문화를 향유하는 것을 넘어 연극 이후 2021년 전태일의 노동현실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함께 참여하고 목소리를 모아가는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남시가 지난 10일 노사민정협의회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남시 생활임금위원회 대행 ▲하남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대행 ▲코로나 극복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어 향후 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브릿지경제] 미국 스타벅스, 50년 만에 노조 생긴다
스타벅스의 미국 매장에서 창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생깁니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뉴욕주 버팔로 스타벅스 매장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 찬반투표에서 찬성 19표 반대 8표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원들이 상당수 떠났음에도 늘어난 커피 주문량으로 인한 과한 업무,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