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1월 27일(토)
[KBS] 故 전태일의 삶 애니메이션으로…‘태일이’ 홍준표 감독 인터뷰
다음달 1일 애니메이션 ‘태일이’가 개봉합니다. 구상부터 제작까지 3년이 걸린 작품인데요. 홍준표 감독은 KBS와 인터뷰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살다 간 청년의 삶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며 “이젠 사장이나 업주 같은 악인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로 고생하는 젊은 세대도 ‘태일이’를 보며 이전 세대와 공감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경제] “선진국은 ‘주4일제’ 파격 실험한다는데…우리는 안 하나요”
[경향신문] ‘주 32시간’ 비정규직도 ‘주 4일제’가 반가울까?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주4일제. 우리나라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삶의 질이 증진될 것이라며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공식 노동이 확대되고 임금 삭감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도 중요한 의제지만, 비정규 노동자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신문] 육아를 경력으로 인정하려면?…“돌봄노동 정책 제안하세요”
서울 성동구가 돌봄노동에 대한 정책공모전을 진행 중입니다. 돌봄노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책방안’과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될 때 ‘달라질 미래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성동구는 앞서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요. 성동구는 공모전에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직장인 완생]입사 대기중 취소통보…“어떡해야 하나요”
채용 내정의 취소는 해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사대기 중인 채용 내정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요. 근로제공의 의무와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을 뿐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디어오늘] KBS 전주, 방송작가 일방 해고에 노조 반발…1인시위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가 KBS전주방송총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섭니다. 방송작가지부는 7년간 일하다 해고당한 방송작가 A씨의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일 전날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는 7월 말 계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명확한 해고 사유를 알지 못하고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팩트] 고양시 늦장 행정...보건소 공무직 2년만에 수당지급 결정
고양시 보건소 공무직들이 코로나19 발생 2년여 만에 늦은 비상근무 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장상화 정의당 고양시의원에 따르면, 보건소 공무직들은 당초 계약된 업무 외에도 코로나19 검사소 검사 안내, 문진표 작성 및 행정업무, 킨텍스 생활치료센터 야간 상황실 근무, 의료폐기물 정리, 코로나 확진 환자 이송차량 운전 등의 일을 해왔는데도 비상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경제] 공장 지붕 공사 중 하청 직원 추락사···법원 “원청 무죄”
공장 지붕을 보수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하청노동자와 관련해 울산지법이 원청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현장에 추락 방호망이나 안전 발판이 설치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며 원·하청을 모두 재판에 넘겼는데요. 울산지법은 하청업체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1월 28일(일)
[뉴시스] 민주노총, 청년노동자대회 후 행진…양경수도 참석
민주노총이 2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청년노동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대선후보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청년일자리 보장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기후 정의 ▲학교 노동교육 제도화 ▲노조할 권리 보장 등 1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가수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을 ‘넥스트 레볼루션’으로 개사해 부르고, 라이더들의 오토바이 행진을 시작으로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KBS] 서울시, 여의도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전원 고발
서울시가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현정희) 총궐기 참석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8일 전원 고발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여의도 일대에서 ‘판을 뒤집자! 세상을 바꾸자!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를 진행했는데요.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총궐기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좋은 일자리 제공, 화물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기획재정부 해체 등을 요구했습니다.
[뉴시스] ‘노동이사제’ 대선 앞두고 급부상..‘뜨거운 감자’ 되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기대된다는 보도입니다.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국노총을 찾아 ‘패스트트랙’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길, 필요한 길을 해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에는 김경협, 김주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사실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 법원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MBC카메라 기자 해임 적법”
대법원이 동료 기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고 해고된 전 MBC 카메라 기자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2017년 내부 직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이에 따른 인사 상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MBC 특별감사 결과 ‘블랙리스트’ 작성자 중 한 명으로 밝혀진 해당 기자는 해고됐고, 해당 기자는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경향신문] 중소제조업 하반기 생산직 일급 9만8336원..작년보다 1.7% 상승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1,400개(매출액 3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하루 평균노임(일급)은 9만 8,33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올해 상반기보다 1.1% 상승한 것입니다.
[글로벌경제신문] 코로나19로 불확실성 커지자…기업들 비정규직 고용 늘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가 28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통해 통계청의 올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은 1,194만 명에서 1,196만 명으로 약 1만 명, 비정규직은 850만 명에서 904만 명으로 약 53만 명 증가했습니다.
[한국경제TV] “벌금형도 유예”..임금체불 재판서 ‘코로나 경영난’ 참작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선고된 근로기준법·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최저임금법 위반사건 판결문 40건 중 87.5%(35건)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이 양형사유로 등장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40건의 사업주들은 임금·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의 혐의가 인정돼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요. 법원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영난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등의 사유를 자주 언급했다고 합니다.
[미래경제] 삼성전자, 이번 주 인사제도 개편·인사 단행
삼성전자가 돌아오는 주 인사제도 개편과 정기 임원인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평가·승격제도 개편안을 새로 마련한 바 있는데요. 삼성의 직급단계는 CL(Career Level) 4단계(CL1∼CL4)로 구성됩니다. 승격을 위해서는 직급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 직원 고성과자(EX)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업적평가는 절대평가로 이뤄지고, ‘동료평가제’를 도입해 동료들 간의 상호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투데이] 배달기사 등 20대 특고 1년새 51.5%↑…70%는 ‘자발적’ 선택
특수고용노동자가 1년 새 12.5% 증가했다는 뉴스입니다. 특히 20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통계청 마이크로테스트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대 특수고용노동자는 5만 명으로, 1년 전(3만 3,000명)보다 1만 7,000명(51.5%) 증가했습니다. 20대 특수고용노동자 중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한 사람은 3만 5,000명(70%)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