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1월 13일(토)
[중기이코노미] 공공플랫폼, 지역경제와 공정거래의 해법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의 칼럼입니다. 지난해부터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공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배달특급, 군산시의 ‘배달의명수’ 등이 있습니다. 공공플랫폼이 처음 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은 공공플랫폼이 민간 플랫폼에 비해 편의성이 떨어져 세금 낭비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채민선 기자는 공공플랫폼의 가능성에 좀 더 초점을 뒀습니다. 바로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및 플랫폼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한국일보] 같은 일에 남성 3만 원·여성 3,000원..."간절해서 노조 문 두드렸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와 김진희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수석부지회장이 함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1980년대 대우어퍼럴 위장 취업으로 노동운동에 발을 들였습니다. 김진희 수석부지회장은 같은 일을 남성은 3만 원, 여성은 3,000원 받는 부당함에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금속노조 ‘선후배’ 사이이기도 한데요. 여성 노동자로서의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 1시간 수업하고 연봉 1억…도대체 '원로교사'가 뭐길래?
원로교사는 초중고 교장과 유치원 원장을 역임하고 임기가 끝난 후 평교사로 근무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교육공무원법은 원로교사를 우대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업시간 경감 ▲당직 근무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그 밖에 교내, 원내의 각종 행사 등에서의 우대 등입니다. 원로교사제도는 현실적으로 정년이 남은 교장-교감 출신이 현직에 복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공개한 ‘원로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당 평균 수업시간은 9.3시간, 평균소득은 9,268만 원에 달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교육부는 원로교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교사단체들은 원로교사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스1] '전태일 3법' 상정 1년 지났지만…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통칭하는 전태일 3법이 지난해 9월 국민동의청원 기준 수 10만 명을 넘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은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적용 제외 조항 삭제 등이 필요하다고 노동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키트리] 광주시교육청,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공동교섭단과 단체교섭 본교섭(개회식) 추진
광주교육청과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한국노총 교사노조연맹 광주교사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12일 본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출발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6월 28일 광주교사노조는 7월 7일 각각 광주교육청에 교섭요구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광주교육청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8월 2일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공동교섭단이 꾸려진 것입니다. 주요 쟁점 사항은 교권보호 및 교육여건 조성·지원, 학생복지 및 자치 신장, 인사제도 개선, 교원 연구활동 개선과 전문성 보장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달팽이처럼 이어간 1.8㎞ 전태일거리 동판…"100주기까지 연결"
연합뉴스가 박영균 예술감독을 인터뷰 했습니다. 박영균 예술감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거리 조성사업을 총괄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노동조합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아로새긴 동판을 전태일 기념관에서 평화시장 전태일 동상까지 1.8Km의 길에 조성하는 기획을 했습니다. 그는 전태일 정신을 천천히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달팽이’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이투데이] 요소수 품귀 현상의 나비효과...'고용 충격' 올 수도
13일 고용노동부는 10월 운송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기 대비 4,000명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택배, 화물자동차, 여객버스 등 육상운송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하면 1만 3,000명이 줄었습니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제가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한국의 대형 상용차의 경우 탄소저감을 저감장치에 의존하고 있어 피해가 더욱 극심합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경유 화물차 330만 대 중 60%인 200만 대 정도가 요소수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대다수 노후 경유차인 것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중장기적인 요소수 수급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전국 최초 ‘노사평화의 전당’ 개관…노동계는 비판
대구시에서 200억 원을 들여 노사평화의 전당을 13일 개관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작 노동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정도는 만들어야 하는데, 대구시는 광역시도 단위가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생활 임금조례도 없고, 산업재해 관련 조례도 없다”며 전시행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아시아경제] 다시 논의 시작하는 전금법…'디지털금융협의회' 돌파구 될 수 있을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다음주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기존 금융계로부터 ‘네이버 특혜법’이라고 비판받아 왔는데요. 간단하게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 금융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 규제는 피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과 올해 11월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중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에는 ‘디지털금융협의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종합지급결제사업을 할 때 디지털금융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반대해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반대와 ‘동일 업무, 동일 규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며 “(김병욱 의원의 안은) 노조의 입장이 반영된 안이 아니며, 디지털금융협의회가 도입되면 오히려 책임 소재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의견을 고수했습니다.
11월 14일(일)
[파이낸셜뉴스] 미 부족한 노동력 로봇으로 채우나...퇴사.로봇 주문 모두 사상최대
미국 기업이 부족한 인력을 로봇 도입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14일 발표한 9월 퇴사자 수는 44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3% 수준입니다. 동시에 미국의 9월 구인규모는 1040만 명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국 선진자동화협회(A3)는 올해 9월까지 기업에서 주문한 로봇이 2만 9,000대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37% 증가했고, 2017년 이후 최고치이기도 합니다. 선진자동화협회는 자동차 산업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자동화 경향이 다른 산업으로까지 옮겨 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스1] 금융자산 10억 넘는 부자 39.3만명…증시 활황에 3.9만명 급증
KB금융경제연구소에서 14일 2021 한국부자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말 기준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39만 3,000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2019년 말보다 10.9%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이들의 평균 금융자산은 66억 6,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10명 중 7명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45.5%가 서울, 또 다시 서울 거주자 중 45.7%가 서초, 강남, 송파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적 부의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이들이 현재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천은 사업소득(41.8%), 부동산 투자(21.3%), 상속·증여(17.8%), 금융투자(12.3%), 근로소득(6.8%)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 '인국공 사태' 해결 아직인데…인천공항, 자회사 임원 늘린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회사 임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내년초를 목표로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국제공항보안 등 자회사 세 곳의 임원 수를 현재 9명에서 상임이사 1명과 감사 1명을 추가해 최대 15명으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 내부에서는 ‘직고용 전환’이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위드 코로나에도” 기업 90%, 내년 투자계획 아직 못 세워 [체크리포트]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국내 3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위드 코로나 시대의 기업환경 전망과 대응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웠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미 수립했거나 수립 중’이라고 답변한 기업은 11.7%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90%가량의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경영환경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중앙] 제조업 취업자는 최소, ‘초단기’ ‘투잡족’은 최대…그런데 고용회복 99.9%?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고점(2020년 2월) 대비 99.9%로 회복됐다”는 말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말은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른 것입니다. 10월 계절조정 취업자 수가 2,747만 2,000명으로 지난해 2월 2,752만 2,200명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주당 15시간미만을 근무하는 초단기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3.3%가 증가했고, 주당 근무시간이 36시간미만인 단기 취업자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부업자 수도 7.3% 증가했습니다. 일자리의 양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유의하게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세일보] 청년 '경제적 고통' 역대 최고…전체 연령대 중 가장 심각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체감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지수입니다. 연령별로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살펴보면 청년층(15~29세)(27.2), 60대(18.8), 50대(14.0), 30대(13.6), 40대(11.5) 순이었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지자 자영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층(15~29세)이 많아졌는데, 자영업에서도 안정된 삶을 얻기 어려워진 결과가 체감경제고통지수에 녹아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습니다.
[BBC] 환경: 당신이 들어본 적 없는 중요한 숫자
BBC가 한국에서는 다소 낯선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이하 SCC)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SCC는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을 만회하기 위해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산화탄소 1톤 배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이익을 수량화해서 금전적 가치로 표시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서울신문] 대우조선소 찾은 이재명 “문제는 불신…구조조정 우려 막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4일 대우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현재 산업은행이 추진 중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과 관련해 “문제는 불신이다. 노동자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져 일자리를 잃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어 합병 문제를 3단계로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적으로 합병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의사결정 번복의 타당성 검토, 마지막으로 인수주체가 누구인지 고려하 겠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