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당별 노동정책 평가 후 제휴 대선 후보 결정 예정
한국노총이 정책협약을 체결할 대선 후보를 정하기 위해서 정당별 노동 정책을 비교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본격적인 대선 공약 발표에 앞서, 주요 대선 후보와 정당의 노동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유주상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은 각 대선 후보를 대신해 주요 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23일 열린 ‘제20대 대선정책토론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과거의 전례나 정치 방침에 연연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 중심의 노동 가치와 어젠다를 약속하고 책임질 ‘함께할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토론회 이후 각 정당에 대선 요구안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보낸 뒤, 답변을 평가해서 지지할 대선 후보를 정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정한 20대 대선 요구안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를 위한 4대 목표와 23개 과제, 80개 요구사항을 요구안에 담았다.
4대 목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법적 보호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사관계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지키고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동시장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국민을 돌보는 복지국가 지향 사회 안전망 ▲경제민주화와 노동조합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정치·경제 개혁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급격한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저성장으로의 진입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고자 더 나은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내자는 게 한국노총의 대선 정책 모토”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 존중 사회
“대전환의 시기, 노동자 단결권 확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법적 보호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도 SNS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노동인권교육 의무화를 선대위에서 적극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단결권 강화에도 후보가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우리 사회에 질적 성장이 필요한 대전환의 시기이므로, 중산층의 복원을 위하여 노동자 단결권 확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다”며 “이를 위해 지역·업종별 초기업 단위 교섭은 활성화돼야 하고, 노조 등에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과도한 손배·가압류 청구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달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공정전환 펀드 조성으로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 제공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정한 일터 전환 △노동자의 역량 개발 정책 마련 등의 계획을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에 관해선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발생하는 게 사실”이라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은 줄여야 하고, 주4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후보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는 우선 임산부, 교대 근무 사업장 등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게 순차적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뚜렷한 소신이 있다고 이수진 의원은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후보는 OECD 평균으로 산재사망사고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근로감독관을 노동 경찰로 바꿔서 인원수를 늘리고, 또 지자체 공무원에게 감독권을 공유하는 책임을 부과해서 현장에 제대로 된 산재 예방을 위한 역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불거진 공공의료에 대한 강화 정책도 언급했다. 진정 노동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보건의료 인력과 모든 돌봄 영역 종사자의 인력수급이 원활해져야 한다며, 고용 안정, 적정 임금 보장 등의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사회적 합의의 시대” 강조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사업자 부담 완화할 대책 필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정부의 일방적 주도나 노동의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견인되는 사회적 합의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말씀에 국민의힘도 궤를 같이한다“라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동의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받을 불이익과 인상에 따른 실업률 확대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서 인상 수준 등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이자 의원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입법적, 정책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580여만 명의 저소득 노동자와 6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사주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며 “한 쪽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쪽의 일방적인 불이익을 안겨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법적 보호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노동 시장의 양태가 매우 복잡하다. 플랫폼 등 여러 (근로계약) 형태가 발생해 통일된 법에 담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을 검토하겠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단결권을 보장해야 하나, 쟁의권으로까지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임이자 의원은 “사회 연대적 노사관계와 차별 없는 노동 시장, 사회안전망 강화, 경제민주화 등 굵직한 사항에 대한 한국노총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특히 오늘 토론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5인미만사업장의 근기법 적용에 관하여만 말씀드렸다는 점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의 23대 과제가 추구하는 방향에 매우 공감한다”며 “80대 요구사항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당 차원의 공약으로 발표하고, 대화가 필요한 사항은 한국노총과 양자 간 논의를 통해 12월 중에 해결하겠다. 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부분은 집권 후 경사노위를 정상화하여 임기 중 해결안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노동자의 개념을 ‘모든 일하는 시민’으로
“주4일제 도입으로 휴식과 여가 누릴 권리 되찾아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법적 보호는 심상정 후보의 최우선 노동공약 중 하나이고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신노동법)을 제정해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노동관계법을 특고‧프리랜서에게 적용하고, 아울러 근로기준법의 5인미만 사업장 적용 등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심상정 후보는 단결권을 피고용자(employee)에서 일하는 사람(worker)으로 확장해서 모든 시민의 단결권을 보장할 것을 공약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는 물론이고 자영업자까지 모든 일하는 시민으로 단결권을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원하청 기업에 대해서 공동 사용자로서 교섭할 수 있도록 초기업단위의 교섭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심을 받고 있는 주4일제 도입을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은 “심상정 후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노동을 주 32시간으로 낮춰서 노동자들이 휴식하고 여가를 누릴 권리를 되찾고자 한다”면서 “저소득 노동자일 경우, 초단시간 노동으로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 그리고 평등 소득을 통해서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부터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하고, 2023년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2025년부터 입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임기 내에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산업전환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정의로운 대전환’을 내세운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코로나19‧기후위기 전환 과정에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또 노동자가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법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기업의 책임과 자율 강조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유주상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은 먼저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유주상 사무부총장은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와 노동법적 보호를 위한 논의를 서둘러 사회 및 고용안전망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고 넓게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이 저비용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서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체계는 지나치게 국가의 관리·감독에 매몰, 치중, 의존하고 있다”며 “위험을 만드는 주체가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대원칙 아래 국가의 관리·감독 중심이 아닌 현장에서 스스로 산업안전이 보장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주체들에 대한 엄중 책임, 산재보험 임증 책임과 청구 절차 개선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ESG와 노동을 언급하며 “현재 ESG 논의 과정에서 노동이 상대적으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의 직무 전환, 배치인력 조정, 상생협력 방안 등의 연착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정한 시장경제와 일자리 선순환 구조 확립을 강조했다. 유주상 사무부총장은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의 자율성을 빼앗는 경제구조”라며 “규제를 개혁해 기업과 개인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의 성장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유주상 사무부총장은 이를 위한 과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주4일제 도입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의견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토론회를 바탕으로 지지 후보를 정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노총의 핵심 정책 요구가 관철되도록 하는 이행 프로세스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지 후보가 당선되면 인수위원회에 참여해서 요구안을 국정 과제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