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플랫폼·프랜차이즈 등 연구 영역 확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이 업종별 노동관계의 쟁점을 공유하고, 노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업종별 노동관계와 노동교육’ 토론회를 진행한다. 노동교육에 업종별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노동계, 학계, 전문가와 짚어보는 자리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올해 노동법 부문 6종, 노사관계 부문 7종, 고용 및 고용평가 부문 3종 등 16종의 연구 사업을 해온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노사관계 부문에서 진행해왔던 연구에 대한 발표다.
토론회는 3세션으로 열린다. ▲공공부문(학교, 공공기관, 방송, 보건의료, 돌봄) ▲민간부문(자동차, 전자, 건설, 소매업) ▲특고 및 플랫폼노동(가사, 화물운송업, 플랫폼)이다. 발제자들은 각 업종의 노동관계 현황과 쟁점을 알아보고, 노동교육은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 진단한다.
그간 산업·업종의 노사관계 연구는 제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다뤄져 왔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공·민간분야 발제자들도 공무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등 노동교육이 필요한 노동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 교육방식을 제안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고, 안정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송용한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정경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공공부문 노동관계와 노동교육'을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민간부문 토론에는 안정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용희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팀장, 김철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발제한다.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는다.
특고 및 플랫폼노동부문에서는 안정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가 사회로 참여하고,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장, 노성철 일본사이타마대 교수가 발제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토론회를 통해 노동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교육 허브기관으로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는 형식적으로는 산별노조 체계를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 산별교섭은 제한적이고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며 “오늘 토론회는 한국노사관계의 발전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산업·업종별 노사관계의 현황과 특성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다. 이번 연구가 한국의 산업·업종별 노동관계의 실태와 현황파악뿐 아니라 교육원의 역할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요구를 파악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 내용은 이후 기사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