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간부문, 특고 및 플랫폼 노동으로 나눠
노동관계 현황과 노동교육 방향 모색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이 업종별 노동관계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통해 노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업종별 노동관계와 노동교육’ 토론회를 9일 진행했다.
토론회는 ▲공공부문(학교, 공공기관, 방송, 보건의료, 돌봄) ▲민간부문(자동차, 전자, 건설, 소매업) ▲특고 및 플랫폼 노동(가사, 화물운송업, 플랫폼) 등 3세션으로 진행됐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이번 토론회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업종별 노동관계의 실태와 쟁점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원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 세션1. “공공부문 노동교육에 비정규직 포괄해야”
1세션은 공공부문이었다. 공공부문의 정의는 분분하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지배)권을 행사하는 영역을 공공부문이라고 말하지만, 그 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 공공기관, 방송업, 병원, 돌봄서비스기관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노동관계를 다뤘다. 발제자들은 공공부문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까지 노동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학교에는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과 강사, 행정과 교육지원 영역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공무직이 있다. 이중 교육공무직은 2000년 중후반부터 노동조합이 설립되며 집단적인 발언권을 얻기 시작했다. 주된 쟁점은 학교 안 노동자 간 격차였다. 교육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자 중 서로 다른 직군 사이에서 적절한 임금격차가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노동조건뿐 아니라 노동교육에서도 교육공무직은 우선 고려되지 않았다. 안정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교원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이 필요하지만, 고용공무직에 대한 교육은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노동교육을 받을 권리 차원에서 교육공무직과 방과후 강사 등 학교비정규직에게도 노동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안정화 교수의 의견이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은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변화를 맞았다. 자회사 전환, 소속기관 설립 등의 방식을 통해 고용 안정성은 일정 정도 보장됐지만 처우개선은 미흡하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이들도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업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 파악 자체가 쉽지 않다. 방송사에서 자회사로, 외주제작사로, 프리랜서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 놓인 방송 비정규직은 통계에도 잘 잡히지 않는다. 송용한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교수는 “프로젝트형 노동시장의 방송 비정규직들은 집체교육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화상 온라인 강의로 노동교육을 하고, 그에 적합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병원에서 상주하거나 교대제로 일하는 보건의료서비스 노동자들은 노동교육을 받으러 멀리 이동하기 어렵다. 돌봄 노동자들도 노동시간이 불규칙하다.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고려한 노동교육 프로그램이 발굴돼야 한다. 정경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중소병원 기혼 여성 노동자들은 지역이나 직장 근처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시간과 프로그램도 개발돼야 한다”며 “병원에서 24시간 상주하는 간병사에게는 퇴직이나 휴직 상태에서 받는 노동교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세션2. “업종 전환과 노동교육의 연계를 한국사회도 고민해야”
산업의 흐름과 업종의 노사관계 특성을 고려한 노동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건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등 민간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현재 자동차산업에서는 산업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산업전환의 여파는 완성차, 1차 부품사, 2차 부품사 등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다가오고 있다. 업체가 영세해질수록 산업전환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 측면에서도 완성차업계의 노조 조직률은 높지만 1~2차 하청업체의 노조 조직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중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노동교육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
안정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노동교육을 받을 권리 차원에서 부품업체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에 맞춰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업종 노사정 포럼과 협의해 노사관계 워크숍, 부품업체 교육훈련 및 교육과정 개발, 지역 부품업체 노사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을 실시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유형근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교육 내용 차원에서 ▲현재 자동차 산업전환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노동자들이 실제 어떤 교섭단위에 속해 있는지 ▲자동차 업종에서 왜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지 등이 포함될 경우 교육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업종 전환과 노동교육의 연계를 한국사회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유럽 사례와 같이 업종전환에 관한 노동교육 프로그램을 고용보험제도와 연계해서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세션3.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 ‘맞춤형 교육’ 필요
스스로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선 노동권 교육부터 필요하며, 이동이 잦은 이들을 위한 짧은 영상 등 맞춤형 노동교육이 준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가사서비스업 노동관계를 연구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이 파편화, 원자화된 상황이라 노동교육이 쉽지는 않지만 공익적 제공기관(한국YWCA연합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협종조합 방식의 공익적 제공기관 회원을 대상으로는 오프라인 교육이, 플랫폼 중개 등 불특정 가자노동자들을 대상으론 영상교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우근 정책위원은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 ▲산업과 업종에 대한 이해·동향·과제 ▲플랫폼 노동 등 비표준적 고용과 노동자성 쟁점 ▲플랫폼 노동의 노동관계와 쟁점에 대한 이해 ▲가사근로자법의 내용과 의미·한계 ▲업종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와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안했다.
특수고용직인 화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의 경우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노동법 이해 과정(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등)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노사관계 이해 과정 ▲안전운임제 등 핵심 제도 사안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김직수 연구위원은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경우 집체교육을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화상 온라인 강의와 등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장은 음식배달과 대리운전 등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교육 방향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철 정책기획실장은 “업무 특성과 일하는 방식을 고려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 특성상 많은 시간을 이동하거나 대기하기 때문에 교육대상을 모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쉼터나 중간 지원조직과 협업을 통한 교육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 정책기획실장은 특히 “업종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와 위기대응 실무교육으로 교통안전과 산업안전보건 교육, 전진교육, 세무·보건 관련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정리하는 이른바 ‘데이터 라벨러’ 등 플랫폼에서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채용되는 크라우드형 플랫폼 노동자들을 연구한 노성철 일본 사이타마대 교수는 “노동교육을 통해 보이지 않는 노동을 보이는 노동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성철 교수는 “예를 들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이수할 수 있는 데이터 라벨링 교육에 노동법 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