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공공성 방안 제시해 대선 의제화 예고
한국노총 공공노동자들이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오후 2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 공대위)’ 출범식을 진행했다.
연금 공대위의 주축은 한국노총에 조직된 공공노동자들이다. 연금 공대위에는 20일 기준 ▲한국노총 공무원·교원위원회(위원장 이충재)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연맹)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신승일, 이하 의료노련)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 이하 공공연맹) ▲한국교총 등 19개 노동조합·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인 나라다. 2018년 OECD는 한국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43.4%라고 발표했다. OECD 회원국 평균(15.7%)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소득이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한국의 공적연금은 더 적어지고, 더 늦게 받도록 개혁돼왔다.
이날 출범한 연금 공대위는 노인빈곤해소, 공적연금강화, 직역연금 특수성 보장, 소득공백해소 등을 목표로 한다.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년과 일치하지 않는 연금 지급 시기와 지속적으로 삭감되는 연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금공대위는 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을 분석하고 노인빈곤해소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정책대안 마련과 대선 의제화에 힘쓸 예정이다.
연금공대위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적정소득보장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도록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충재 공무원·교원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 것은 공적연금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 연금을 연금답게 만드는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이 굉장히 낮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왔던 것”이라며 “연금에 대한 정책적 보완 없이 이대로 간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도 “교원들에게 연금은 노후임금이다. 이제까지 교원들이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제한을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후임금을 보장해주겠다는 국가의 약속 때문이었다”며 “그런데 국가가 연금을 계속 개혁해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하겠다고 한다. 교사노조연맹은 공적연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과거부터 계속 연금 수령액과 수열시기가 하향평준화 돼 왔다. 연금이 소득을 대체하려면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 연금 공대위 투쟁에 함께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상황을 점검하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를 2023년 공개한다. 연금 공대위는 대선 이후 꾸준히 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금 공대위는 우선 12월 말 한국노총 정책2본부와 토론회를 진행하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아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