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공적연금 강화를 이번 대선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더 늦기 전에 노후소득보장 강화, 20대 대선 공적연금 토론회’를 주최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적정 수준의 급여 보장 △공적연금의 포괄 확대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부동산 가격 폭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며 자산 확대에 매몰되는 이유는 공적인 방식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기제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공적연금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는 노후소득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적연금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적연금 강화 개혁은 진행되지 않았고, 국회 또한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노후소득보장 강화 개혁이 지체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노인빈곤율 1위의 노후소득보장 후진국으로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급격한 고령화 현상으로 연금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20대 대선에서 관련 논의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참여와혁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