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대 대선 후보의 복지 공약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참여와혁신>이 지난 1월 27일까지 각 후보가 밝힌 공약과 발언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정리한 표에는 담지 못한 복지 공약도 있으며, 주거 문제 등 광의의 복지 차원에 포함될 수 있는 카테고리들은 개별 사안으로 다뤄도 될 만큼 크기가 커 제외했다.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소득보장 정책 △보육‧돌봄 정책 △보건의료 정책 등이다.

소득보장을 넓혀라?!
선별이냐 보편이냐 (feat. 기본소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소득보장 정책은 ‘기본소득’과 ‘사회 보험 확대’라는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재명 후보를 떠올리면 기본소득이 연상되듯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정계 입문 후 꾸준히 주장해왔던 것이다.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임기 내 청년에게 연간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장 2023년부터는 연간 25만 원의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생각이다.

다른 한 축으로는 전국민 고용보험, 소득 기반 전국민 산재보험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1월 한 간담회 자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넘어서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는 게 맞다”고도 이야기했다. 장기적으로는 소득보험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확대’, ‘워킹푸어 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충’,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모든 국민에게 확대’ 등을 소득보장 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공약도 있다.

생계 급여는 2022년 하반기부터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장려세제 소득기준을 최대 30%로 높일 것이라 공약했다. 또한 누구에게든 경제적 위기 사유가 발생 시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을 확대한다는 기조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시민평생소득’을 공약했다. 그 안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최저소득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소득보장을 높인다는 의미다. ‘전국민 소득보험’ 정책도 들어있다. 고용 지위에 관계 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정책이다. 또한 ‘범주형 기본소득’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소득지원을 늘려간다는 생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소득보장 공약으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와 ‘중위소득 40% 이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 통합’이 중심이다.

네 후보는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소득보장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소득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다양한 공약을 갖추진 않았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환영받았다. 각 후보별로 차이점은 소득보장 공약의 대상에서 나타난다. 윤석열 후보는 취약계층에 소득보장 지원을 하겠다는 선별적 기조를 가지고 있다. 그에 반해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전국민에게 보편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두 후보의 다른 지점은 기본소득이다. 심상정 후보도 범주형 기본소득 공약을 걸었지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필요한 계층(특정 범주)이 아닌 전국민에게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출산‧육아‧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조

이재명 후보의 보육‧돌봄 정책에서는 ‘아동수당’과 ‘출산휴가‧육아휴직’ 공약이 눈에 들어온다. 아동수당 지급 상한 연령을 현행 만 7세에서 15세까지 확대하기로 공약했고, 임기 내에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출산휴가 확산을 위해 출산휴가 자동 등록제, 50인 미만 사업체 임신노동자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을 공약했다. 육아휴직도 자동등록제를 실시할 생각이다. 또한 남녀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유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보장 정책과도 연동돼 있다.

윤석열 후보의 보육‧돌봄 정책은 ‘여성에게 출산 전후 지원’, ‘부모급여’, ‘육아휴직’, ‘가정양육수당’ 등의 공약이 중심적이다. 가정양육수당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모급여를 아이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 원씩 지급해 육아를 위한 현금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도 부모 각각 1.5년씩 총 3년으로 확대한다는 생각이다.

심상정 후보의 보육‧돌봄 정책은 ‘전국민 육아휴직제도’가 핵심이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의 80%로 인상하고 1년 동안 지급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같이 사용해 평등한 육아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출산휴가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확대와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책도 있다. 육아휴직의 확산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나온 공약이다. 아동수당 만 11세까지 확대 공약도 있다.

안철수 후보는 보육‧돌봄 공약으로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내세웠다. 작년 11월 안철수 후보는 “남녀를 떠나 우수한 청년의 능력을 사회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손실”이라며 “해법은 국가 차원의 질 좋은 보육시설 공급과 초등교육을 돌봄기능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네 후보의 보율‧돌봄 정책의 지향은 넓은 의미에서 비슷하다. 출산, 육아, 돌봄을 사회적으로 지원해 여성들의 사회와 경제 참여율을 높이고, 미래 세대들이 가정을 꾸리고 출산까지 나아가는 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점이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심상정 후보만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심상정 후보는 부부 육아휴직 동시 사용을 공약화 하며 성평등 육아를 추구하는 차이점을 보였다.

보건의료,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에서는 ‘상병수당’과 ‘공공의료 확충’ 두 가지가 핵심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확충은 필요 지역에 우수 공공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 지역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공약과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구성돼 있다. 이외에도 어르신 방문 간호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도 있다.

윤석열 후보는 ‘요양-간병’ 분야에 집중한 보건의료 정책을 공약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정책 수가 공약은 민간병원이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 등을 마련해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면 그에 대한 정책수가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은 ‘상병수당’,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공공의료 강화’ 등이 핵심적이다. 상병수당은 소득 70%까지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은 모든 국민이 사적으로 연간 의료비를 100만 원까지만 쓰게 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공의료 강화는 공공병원 확충과 전국민 주치의제도가 담겨있고, 다른 골자로 간호 인력 확충이 있다. 간호 인력 확충과 연계해 의료인 생명안전 수당 추진도 공약했다. 이외에도 산재보험을 모든 시민에게 적용하고 별도 산재신청 과정 없이 선보장-후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안철수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의료 취약지부터 공공병원 설립’ 등이 핵심이다. 지난 1월 안철수 후보는 “기초생활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했다.

보건의료 공약에서는 네 후보의 결이 다르다. 이재명과 심상정 후보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공약화했고, 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했다. 두 의제 모두 코로나19 시기에 더욱 부상한 것으로 위드코로나로 나아가는 데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임을 두 후보가 인정한 것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보다는 민간병원에 공공정책 수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부실한 공공의료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의 중점을 민간에 두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한편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심상정 후보의 간호인력 확충, 의료인 생명안전 수당 추진 공약이 다른 후보들과 다른 지점이다. 코로나19 시기에 문제로 지적된 간호노동자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차원이면서 환자가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다른 후보들과 다르다.

복지 관점 차이는 있으나
재원 마련 방안 없는 것은 같아

복지 정책이라는 특성일 순 있지만 네 후보의 복지 공약은 격차 해소와 코로나19 시기를 통과하며 다시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집중돼 있다. 다만 취약 계층 등 복지 지원 대상을 지정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한국 사회의 복지 방정식 안에서 개편하는 공약을 내놓은 국민의힘‧국민의당과 기존 복지 방정식과는 달리 보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차이에서 관점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네 후보 모두 복지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기본소득토지세, 기본소득탄소세, 기본소득목적세 등을 제시했지만 기본소득의 전국적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또한 다른 복지공약과 기본소득 공약과의 동시 시행 가능성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한편 이번 후보들의 복지 공약과 최근 정치권의 복지 확장 정책은 일자리 공약과도 맞물려 있다.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해 공공 일자리를 교육‧돌봄‧의료 분야에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노멀 시대에 해법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다.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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