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월 1일(토)
[노컷뉴스] 군산의료원 파업 철회…노사 ‘임금체계 개편 합의’
코로나19 전담병원 중 처음으로 총파업 중이었던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군산의료원지부(지부장 이현주)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군산의료원은 1일 “노사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31일 밤 11시쯤 파업을 종료했다”고 밝혀왔는데요.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보름 만입니다. 노사는 오는 6월까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기본급 0.9% 인상에도 합의했습니다.
[MBC] 해고노동자 108배 시위‥“정부 실질적 조치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기해고 사업장 노동자들이 새해 0시부터 해뜨기 직전까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08배를 진행했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등이 108배에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경영난 등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길거리에서 복직 투쟁을 하는데 정부는 외면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새해 소원은 복직해서 다시 일하는 것이다.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JTBC] 이것 저것 많이 생겼다는데…올해부터 시작되는 ‘새해 혜택’은?
정부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올해 1분기 중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선 인상,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 적용 소식,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메디털투데이] 상사와 말다툼 후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法 “업무상 재해”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맞서 말다툼을 한 뒤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고인은 경기도의 공사현장에서 안전유도원으로 일하며 대형 자재차량이 안전하게 현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지난해 2월 야외공사 현장에서 팀장의 업무지시와 관련해 다투다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중의소리] 아파트 밖 청소 거부한 경비원 계약 해지...법원 “부당해고”
아파트 단지 밖 청소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경비노동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경비노동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돼 왔기 때문에 기간제 노동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파트 밖까지 청소하도록 요구한 게 정당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안산 골판지 공장서 40대 노동자 끼임 사고로 숨져…경찰 조사중
새해 첫날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1일 오전 4시 30분 경 안산시 단원구 한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대형 기계 사이에 끼어 숨졌는데요. 경찰은 고인이 골판지를 적재하고 묶는 리프트와 철판 구조물 사이에 골판지가 걸리자 이를 빼내려 몸을 집어 넣었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추측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왜 그 시간에 작업이 진행된 것인지, 안전 의무는 준수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드림] 민주노총, ‘사회를 바꾸는 이주노동자’8개 국어로 발행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운동 활동가를 위한 다국어 교재 ‘사회를 바꾸는 이주노동자’를 배포했습니다. 교재는 8개 언어(한국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베트남, 중국, 영어)로 제작됐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기존에는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 최저임금법 등에 대한 자료, 이주노동자권리수첩 등이 있었지만 이주노동자 간부 및 활동가 육성을 위한 노동운동 교재는 없었는데요. 이주노동운동의 역사,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과 연대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세상을 그리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1월 2일(일)
[아시아투데이] 만 60세 이상 뽑으면 지원금 준다…‘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실시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과거 3년보다 만 60세 이상 노동자를 더 많이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만 60세 이상 노동자 한 명당 분기별 30만 원을 총 2년간 지원합니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30명입니다.
[MS투데이] 전도사 임금‧퇴직금 1억원 미지급한 춘천 목사…엇갈린 1‧2심 판단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춘천의 한 교회에서 6년 동안 일한 전도사에게 월급과 퇴직금 등 총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담임목사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교회에서 했던 일을 봉사활동으로 해석했지만, 2심 재판부가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도사가 원천징수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직장 가입자로 신고된 점 등을 언급하며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일은 종교적 교리나 종교의 자유에 의해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경제] 속도 내는 노동이사제 논의…금융권은 긴장감 역력
올해 초 국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금융권 사측의 반응을 기사에 담고 “금융 공기업과 국책은행에서 노동이사나 노조추천이사가 등장하면 금융 민간 회사로 번져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향신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공정위 조건대로라면 “경쟁력은...글쎄”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 심사보고서를 대한항공에 발송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데요. 이에 이착륙 횟수와 운수권을 외국 항공사에 빼앗긴다면 항공사로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운항이 줄어든다면 인력 구조조정도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대한항공노조도 “운수권과 슬롯(비행기 이착륙 횟수)을 내주면 고용 안정이 어려워진다”며 “고용을 유지하라고 산업은행과 협약도 맺었는데 이와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제일경제] 해수부, 올해 선원 최저임금 5.05% 인상
해양수산부가 2022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36만 3,1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2021년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4만 9,500원에서 11만 3,600원(5.05%) 인상된 금액입니다. 선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노동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정해지는데요, 해수부 장관이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매년 선원의 최저임금을 발표합니다. 해수부는 육상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2022년 선원 최저임금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직장인 새해 소망은 임금 인상..4명 중 3명 "기회 불공정"
직장인들이 새해 소망 1위를 임금 인상으로 꼽았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평균 연봉은 4,50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직장갑질119가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지난달 3~10일 20~50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63.7%는 ‘임금(연봉) 인상’이 새해 소망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고용 안정(32.7%), 일과 가정의 양립(17.3%)도 새해 소망으로 꼽혔습니다. 한편, ‘현 정부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쳤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3.7%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정부의 청년 정책도 ‘기대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2%였습니다.
[경향신문] 중기 노동자도 임금삭감 없이 자녀 초등 입학기 1시간 노동단축···광주시, 전국 첫 지원
광주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이들의 적응기간(3월부터 7월)에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노동자들은 오전 10시 출근과 오후 5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손실은 광주시가 보전하며, 시는 먼저 노동자 100명을 선정한 후 기업에 노동자들의 2개월 치 임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