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월 22일(토)
[조선일보] [NOW] 사라진 풀타임 일자리… 文정부 4년 새 185만 개
[KBS] 코로나가 가져온 ‘N잡러’…“부업으로 수익 보충”
21일 조선일보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통계청 고용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2021년 주36시간 이상 근무 일자리가 8.4% 줄었다고 알렸습니다. ‘풀타임 근무’ 취업자가 2,193만 명에서 2,007만 명으로 줄었다는 것인데요. 업종별로는 도·소매업(67만 4,000개), 제조업(35만 3,000개)의 감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더불어 전체 취업자 중 주36시간 이상 근무자는 2017년 50%에서 2021년 44.5%로 감소했지만, 주36시간 미만 근무자는 2017년 19.4%에서 2021년 24.6%로 늘어났다고 알렸습니다. 즉,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열악한 일자리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조선일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 시행 들을 꼽았습니다.
더불어 KBS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1년 부업 인구가 월평균 50만 명으로 7% 넘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가 많아지다 보니 부족한 소득을 이른바 투잡, 쓰리잡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1] HDC 신축 아파트 붕괴 직전 "균열 발견" 보고 의혹
[KBS] 현장 노동자 “미리 알고 대비”…안전 점검도 형식적?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전담팀을 꾸려 근로감독을 진행 중인데요. 붕괴사고 직전 건축물에 균열을 발견했다는 현장 안전관리자의 보고가 HDC현대산업개발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붕괴사고 40분에서 1시간 전에 메신저를 이용해 보고가 이뤄졌다는 것인데요. 경찰은 일단 해당 균열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붕괴 전 위험 징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1년 네 차례에 걸쳐 시행한 현장 안전 점검이 형식상으로만 진행됐었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검단의 동선을 미리 공유해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고, 지적받을 수 있을 만한 위험한 공정에 대해서는 아예 공정을 중단하는 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컷뉴스] 광주전남 건설노조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불합리한 건설사업 구조가 원인“
[더스쿠프] 건설현장 고질병 ‘위험의 쳇바퀴’
노컷뉴스가 맹종안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 지부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맹종안 지부장은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원인이 최저가 입찰을 통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건설산업의 구조 자체가 중대재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입니다. 더스쿠프도 건설산업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뉴스1] "강제집행해 경영진 처벌" 중대재해법 고용부 수사권 세진다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 수사 역량 확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키고, 지방노동관서에 7개 광역중대재해관리자를 신설했습니다. 더불어 중대재해를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도 재정비했는데요.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 산업안전공단 등은 20일 대략적인 수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일보] ESG ‘A등급’이라더니…윤리경영에 문제 드러낸 IT 기업들
소비자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IT기업들은 ESG 경영의 가치를 구현하는 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 네이버, KT 등 주요 IT기업에서 ESG 중 G, 지배구조 부문에서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ESG 평가만으로는 기업의 윤리적 행동을 끌어내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운명의 3월…KB·기업銀 노조, '이사 추천' 재시동
지난 1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위한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의 사외이사가 3월이면 공석이 생기기에 노동조합이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실제로 선임된 건 2021년 9월 수출입은행의 사례가 처음이었습니다. KB금융그룹노동조합협의회는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뜻을 이미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지난해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최종적으로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가 선출되지는 못한 바 있습니다.
[한겨레21] 호텔에서 두 번 쫓겨나다
장기투쟁 사업장 세종호텔을 한겨레21이 방문했습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1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15명의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모두 2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사저널] LCC, 오미크론 확산 속 고용지원금 종료까지 ‘첩첩산중’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오미크론 확산과 오는 3월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에 경영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3월을 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되면 LCC들은 순환 무급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급휴직 수당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람 앞 촛불 신세인 LCC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월 23일(일)
[연합뉴스] 삼성전자 첫 노사 임금협약 체결 목전…노조, 의결 절차 돌입
삼성전자 노사의 2021년 임금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소식입니다. 최종안에는 ▲노사 상생협의체를 통한 임금피크제 폐지 또는 개선 방안 협의 ▲임직원 휴식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 논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임금 인상은 2021년 3월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수준 이외의 추가적인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속노련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임금협상 찬반투표에 돌입했습니다.
[데일리안] 노동이사제가 뭐길래...尹 ‘찬성’에 홍준표·나경원 ‘우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에 찬성의견을 표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발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노동법률] “경영성과급, 근로의 결과”...현대해상 2심 판결이 남긴 것
사무금융노조 현대해상화재보험지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경영성과급도 임금의 일부’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영성과급이 임금의 일부라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다만 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지급 기준을 정할 때 ‘회사의 어느 정도의 재량’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노사 간 취업규칙에 의해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이 명문화됩니다. 경영성과급 기준이 취업규칙에 근거한다면 이를 변경할 시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법원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은 것입니다.
[노컷뉴스] “행정업무 떠넘기기" vs "학생증 발급까지 교사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가 행정실 공무원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1월부터 교원이 맡고 있는 행정업무 20가지를 각 학교 행정실에 이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1월 17일 사업 시행을 위한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2년 동안 업무 이관을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범학교에는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을 2명 늘리고, 학교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는 이관 업무 파악 시 교사 위주로 조사가 진행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 앞두고 경북 포항 각계서 우려 목소리
포스코는 12월 10일 이사회에서 포스코의 지주회사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를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와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로 물적분할 한다는 것입니다. 1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북 포항시의회는 24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한 상생 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포스코의 본사가 서울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지역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포스코센터, 연구기관 및 포스코 계열사에서도 ‘포항 축소, 서울 이전’의 흐름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도 물적분할이 중대재해처벌법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포스코는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예정대로 물적분할이 진행될 것을 알렸습니다.
[미디어오늘] “도망치면 안 변하니까 민언련 노조 만들었어요”
미디어오늘에서 지난해 10월 설립된 민주언론시민연합노동조합을 인터뷰했습니다. 사무처 상근자 12명 중에 1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고민과 해법으로 노동조합을 선택한 이들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주간동아] 정말 조국 때문? 심상정 하락세 이끈 결정적 ‘두 사건’
[경향신문] 선명해진 심상정의 ‘복귀 후 1주일’…위로 꿈틀대지 못한 지지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월 13일부터 4일간 중단했던 공식 일정을 17일 재개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공식 일정 중단 전후 맥락과 의미를 주간동아와 경향신문이 분석했습니다.
[한겨레] ‘보수’ 공략 나선 안철수 “노동이사제 전면 보류”
[조선일보] 안철수 “민주노총 핵심부, 큰 해악…불법·떼법 뿌리 뽑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우클릭을 지적한 보도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22일 자신의 SNS에 ‘민노총 혁파 시리즈 세부 정책 1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해서 민노총의 패악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월 15일 민주노총이 진행한 민중총궐기를 비판하며 “노조라는 깃발 아래, 비노조원들을 차별하는 특권집단이자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불법, 떼법, 고용 세습, 채용 장사, 모두 단호히 엄단해 뿌리 뽑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민주노총 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한겨레] 대법원 “산안법 위반은 고의범” 판례에도…하급심은 “과실범”
한겨레가 입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산재 예방에 게을리한 사업주를 ‘고의범’으로 보지만, 하급심에서는 이들은 ‘과실범’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은 산안법 위반 사건을 다룰 때 노동부는 산안법 위반 사항을,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하는데, 재판에서는 이를 함께 다루기 때문이라고 알렸습니다. 산안법에 고의와 과실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