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미처 다루지 못한 중요한 노동계 소식을 모았습니다.
클립1. 홈플러스 노동자, 릴레이 상경투쟁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지난 11일부터 지역별 릴레이 총파업 상경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홈플러스 폐점매각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월 11일(화)부터 21일(금)까지 매일 총파업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광화문 MBK 파트너스 앞에서 청와대까지 대규모 카트행진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책위는 민주노총,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4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는데요. 홈플러스 폐점매각 저지, 노동자 일자리 보장, 투기자본의 기업약탈 방지 및 규제입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위해 지난해 10월 결성됐습니다.
홈플러스는 2년 전부터 경기안산점을 시작으로 매장 폐점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산유동화 등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노동조합은 이를 투기자본의 기업 약탈로 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매각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장입니다.
상경투쟁 4일차인 14일 박순옥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대구경북본부 부본부장은 “너무 추운 날씨임에도 마지막 승부를 걸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 지긋지긋한 2년간의 싸움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코로나19와도 싸워야 되고, 먹튀자본 MBK와도 싸워야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반드시 우리 손으로 해결하자”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는 17일(월)에는 광주전라·경남, 18일(화) 인천·부천, 19일(수) 서울지역 조합원들이 MBK 앞에서 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클립2. 평택항 ‘이선호 사망사고’ 관계자들 집유... 유족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청년노동자 이선호(23) 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금고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5개월과 6개월에, 각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정진기업㈜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게도 금고 4개월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 법인에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많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고인의 아버지 이재훈 씨는 “검찰 구형에서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故이선호님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도 “구형과 선고 모두 형편없이 가벼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책위는 “현장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해야 산업재해 사망을 줄일 수 있다”며 “깃털만큼의 무게만 선고된 재판으로 1심은 끝났다. 그러나 검찰은 시행 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형량에 맞게 심판할 수 있도록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클립3. “고용노동부, 노동 가이드라인 위반 사업장 수수방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업장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지도·감독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없애겠다고 했고, 이제 그 임기를 다해간다”면서 “2017년 5월 12일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공공기관에, 법원에 지키라고 말하지만 되돌아오는 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운수노조는 “경북 경산시는 엉터리 용역보고서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반드시 하라는 상하수도검침업무도 하청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충북 청주시는 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인원을 부풀리며 노무비 수령하는 하청업체의 문제가 드러나도 민간위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은 상시지속업무(방사선관리, 정비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논의기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 모든 곳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고용노동부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하청업체가 원청에서 받은 직접인건비(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실을 고발해도 이 역시 묵묵부답이다”라며 “이에 대해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답변과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립4.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시민 직접 만난다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이 국회 앞 24시간 농성을 잠시 중단하고 직접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이하 유세단)으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유세단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8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은 국회 정문 앞에서 24시간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국회는 2021년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대선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 되면서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로 전락하였고 모든 이목이 대선에 쏠리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세단은 “존재의 인정은 생존의 절박한 요구이며 대선 후보들이 매일 같이 살피겠다 약속하는 시민들의 생계와 노동은 차별의 문제와 떼어놓고 논할 수 없는 주제이기에 대선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먼저라는 점을 알리러 직접 떠난다”며 “1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수도권 도시의 시민을 만나겠다”고 전했습니다.
유세단의 세부 일정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https://equalityact.kr/chan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