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이백윤·김재연 후보 모든 영역 ‘A’
이재명 후보, 공공성 ‘C’···윤석열·안철수 후보, 전 영역 ‘F’
민주노총 전국공공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가 20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대선가이드북을 만들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사회공공성 ▲노동기본권 ▲기후정책 ▲노정교섭 4대 영역에 대한 공약과 정책질의 결과를 종합·분석한 ‘공공운수노조 대선가이드북’을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4대 영역에 대한 67개 항목의 질의서를 지난달 17일 각 정당 후보에게 발송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질의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백윤 노동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가 답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차기 정부의 방향성은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확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의 기본적 필요와 일자리를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고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하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가 4개 영역을 기준으로 20대 대선 후보들을 A부터 F까지 나눈 결과 심상정 후보, 이백윤 후보, 김재연 후보는 모든 영역에서 최고점인 A로 평가됐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성과 노정교섭에서 C를, 노동권과 기후정책에서 D를 받았다.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는 전 영역에서 F였다.
“이재명 후보, 사회공공성 강화 방향성 모호
윤석열·안철수 후보, 공공부문 구조조정 우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사회가 불평등을 극복하려면 경제‧재정 정책은 공공 중심으로, 정부 조직‧공공기관의 운영은 민주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운수노조의 사회공공성 관련 질문에 대부분 ‘검토’나 ‘추후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급 확대와 (재)공영화를 위한 재정 투입 확대와 관련해 “사회적 일자리 확대에 대한 취지는 공감한다. 재정투입은 부문별 환경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므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분산하자는 주장에는 공감했지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개편 내지 조정은 정부조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공공운수노조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찬성하고 코로나 위기 시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지만, 기업 지원과 시장 부양 중심의 문재인 정부 재정 정책 기조를 되풀이할지 민생 중심으로 전환할지는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는 공공운수노조의 사회공공성 강화 질문에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심상정 후보는 시장 대 국가의 이분법을 넘어 정부가 초기 투자, 산업전환 지원,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돌봄과 교통 공약은 좋으나, 국민연금 정책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공적 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 연금을 활성화시키는 데 힘을 실을 수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이백윤 노동당 후보와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공공운수노조의 입장에 찬성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백윤 후보는 기후정의실현·산업전환·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로 사회적 필요충족을 위한 ‘공공경제’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김재연 후보는 국가가 돌봄, 생태 등 좋은 공공일자리를 보장하는 ‘국가고용책임제’를 내걸고 있다. 다만 공공운수노조는 “김재연 후보의 돌봄노동자 기본법은 의도와는 무관하게 돌봄노동자를 노동법 체계 밖에서 준노동자 신분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답변을 보내지 않은 윤석열 후보에게 공공운수노조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이명박-박근혜의 공공부문 정책 기조로 회귀하여 효율성 중심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집권 즉시 공공부문의 인력 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사제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노동조합의 어떤 참여도 반대하고 있다”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지만, 정작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공약이 부재하다. 교통 관련 정책은 찾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대 대통령선거는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와 결합돼 나타나는 플랫폼경제의 확산과 산업재편, 기후위기, 심화된 양극화 등에 대한 한국사회의 근본적 전환, 대안체제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공공운수노조 대선가이드북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시장과 공공, 노동 배제‧차별과 권리 확대 중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가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공공성, 노동기본권, 기후정책, 노정교섭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과 생각은 공공운수노조 대선가이드북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대선가이드북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