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강화·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요구 전달
공공운수노조가 새정부에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주문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새정부 국정요구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인수위에 ▲국가책임 강화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정의로운 전환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정요구안을 전달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과의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당선자는 노동유연화와 규제완화, 민간을 앞세운 경제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주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확산시킨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시장만능주의가 아닌, 평등과 공생을 불러오는 공공성·노동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가 코로나19가 불러온 차별과 격차를 완화시킬 대안이라고 주장해왔다.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 주거, 의료, 돌봄, 교통, 사회보험, 교육, 문화예술, 통신 등의 기본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부문이 생산해 시민에게 공급하는 사회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국가가 기본서비스를 더 많이 책임지는 사회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어난다. 때문에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용자인 정부와의 노정교섭을 제도화해 임금 등 노동조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기자회견에서 라정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사회서비스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돼서는 안 된다. 지자체와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사회를 유지하는 돌봄의 역할은 우리 사회에 필수적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돌봄의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도 “화물노동자에게 강요되는 낮은 운임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화물노동자를 위험운전으로 내몰고 있다”며 “물류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안전운임 확대, 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는 새정부에서 우선 실행해야 할 과제로 ▲기획재정부로 집중돼 있는 기획-예산-재정(경제)-평가 기능을 분리해 입법부와 행정부, 정부 부처 내 견제와 균형 기능 회복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해 공공기관 지배구조 바로잡기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및 비정규직권리보장위원회 설치 ▲교통기본법 제정 등 교통·운수 공공성 강화 로드맵 마련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강화 예산·제도개선 계획 수립 등을 꼽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유일한 해법은 공공성 강화다. 국가의 재정을 재벌 지원이 아닌 서민과 노동자에게 사용해야 한다”며 “공공운수노조의 요구안에는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한국 사회에 공공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영역을 상대로 한 대안과 해법이 담겨 있다. 인수위는 이를 경청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국정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5월까지 인수위 대응 투쟁을 이어가고, 7월 총궐기와 10~11월 총파업·총력투쟁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것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새정부 국정요구안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사용자인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화를 제안한다. 당선자가 이야기하는 시장주의의 길이 옳은지, 공공운수노조가 제시하는 공공성-노동권 확대의 길이 옳은지, 진지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자”며 “우리 노조는 대화할 준비도 투쟁할 준비도 되어 있다. 대화와 투쟁 중 무엇을 마주할 것인지의 선택은 당선자의 몫”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조합원이 직접 적은 ‘새 정부에 바라는 한 줄 요구’를 종이비행기로 접어 날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