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기조는 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 투쟁으로 화답할 것”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오는 7월 2일 총궐기를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7.2 총궐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7월 2일 서울 도심에서 총궐기를 진행하고, 정부에게 ▲민영화 중단·사회공공성 강화 ▲생활임금 보장·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확대·노정 교섭 실시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 사회에는 공공성과 노동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공공운수노조는 대선 과정과 인수위 기간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새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의 답변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새 정부는 공공운수노조의 바람과 다르게 ‘시장주의-규제완화-작은 정부’라는 목표를 가져갈 것이라는 게 노조의 우려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러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이라 진단하며 총궐기와 대정부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은 구조조정 공세, 비정규직을 철저히 외면하는 노동정책 등 윤석열 정부 초기의 각종 공공-노동정책은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은 대체 누구인가. 친기업 정책으로 막대한 이윤을 손에 거머쥐게 된 재벌과 대기업만이 윤석열의 국민인가.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노동자 투쟁을 자초했음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7월 2일 총궐기가 “하루 집회가 아니라, 끈질긴 대정부 투쟁의 시작이자,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구조조정 시장주의 정책을 막아서기 위한 실천의 서막”이라 밝히며, “민영화 정책의 위험성과 생명안전 법제도 후퇴의 문제점을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는 정부를 둔 국민에게는, 투쟁 이외에 기본권을 지킬 수단이 없기 때문”에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차별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시장주의가 아닌, 평등과 공색을 불러오는 공공성·노동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용순 전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한전의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한다. 한전이 독점 판매하던 전기 판매시장을 개방하고 발전공기업의 발전량을 축소하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머지않아 공기업이 아닌 민간발전사가 재생에너지 시장을 독차지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두렵다”라며 “발전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를 막아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다. 전기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전기를 민영화하기 위한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발전노동자는 그 실체를 폭로하고 국민의 전기를 지켜내기 위해 적극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코로나19 3년 동안 의료연대본부 소속 병원 노동자들은 공공병상을 확대하고 병원인력을 늘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의료를 시장, 즉 민간에 맡기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공공의료 강화가 곧 국민건강권 강화이며 병원노동자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지켜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도 “윤석열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만나지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 어떤 정권보다 강한 의지로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고, 부정하고 있다”며 “실종된 비정규직 의제를 우리 스스로 되살리고, 부당한 임금과 신분상의 차별을 끝내기 위한 하반기 더 큰 투쟁을 결의하려 한다. 우리의 요구가 사회공동체의 요구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재석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은 “화물연대의 투쟁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화물노동자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목숨을 걸고 도로 위에 나서지 않기 위해서,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화물연대는 사활을 걸고 전국의 항만과 화학단지들을 봉쇄했다”며 “우리 화물노동자들은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운임제를 사수하겠다. 7월 2일 총궐기는 화물연대 총력 투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남긴 교훈은 공공성·노동권 확대의 필요성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 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운수노조를 넘어야 할 것”이라며 “공공운수노조 25만 조합원은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을 막고,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 시기에 맞춰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 2일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예정된 날로, 전국노동자대회 전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들의 사전대회도 함께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