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서비스 공공성 강화·노정교섭 통한 노동권 확대 등 5대 요구안 발표
공공운수노조가 “지방선거를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은 1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공공성 강화·노동권 확대를 위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공운수노조 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간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향한 요구안을 발표하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후보 18명과 지지 후보 1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가 밝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대 요구안은 ▲필수서비스 공영화·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민주적 운영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공공부문 노정교섭·노동기본권 보장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좋은 일자리 확대 정책 등이다.
또한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은 ▲강선경 정의당 강원도의회 도의원 후보 ▲윤민섭 정의당 춘천시의회 시의원 후보 ▲이장우 노동당 울산광역시의회 시의원 후보 ▲조귀제 정의당 경기도의회 도의원 후보 ▲김태진 진보당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 후보 ▲왕복근 정의당 서울시 관악구기초의회 구의원 후보 등 18명이다. 공공운수노조 지지 후보는 송주명 경기도교육감 후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장은 의료·돌봄·교육·교통·자원·예술부문 필수서비스의 공영화와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박해철 정치위원장은 “특히 의료부문에서 국내 공공병원 비중이 매우 낮은데도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을 책임지는 상황이다. 지역별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병상 비율은 30%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효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궤도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철도와 지하철은 시민·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 공공기관은 몇몇 지자체장과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공공부문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공공부문을 지자체장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발언했다.
탈탄소 사회로 전환 시 고용보장·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용순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해야 하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느끼는 상태”라며 “고용보장위원회를 설치해 고용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경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화성소각장분회장도 “소각시설 업무는 시민의 위생과 직결돼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정부는 민간 입찰 방식에 따른 고용불안과 낮은 인건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권 확대 방안으로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정운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실제 사용자인 서울시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과 직접 교섭하기를 원했지만 분기별 정책 협의만 진행했다”며 “법제화를 통한 노정교섭을 원하지만, 그전에 우선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정기적인 정책 협의를 활성화해 정책 협약을 조례화하는 추진단을 서울시와 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운교 서울지역본부장은 “서울시 내 구청에서 일하는 수많은 공무직들은 신분 보장이 안 돼서 복지 제도의 차별을 받는다”며 “서울시에 노동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조사관들을 채용하여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성 강화·노동권 확대’가 적힌 박스를 쌓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