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새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 중단 촉구
구조조정에 따른 공공서비스 질 저하 우려··· “대안은 공공성 강화·노동권 확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새 정부에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본부장 강철)는 2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공공성 파괴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 중단’을 새 정부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 작은 정부를 예고해온 바 있다. 또한 지난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 질의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늘어난 인력과 부채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게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이에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의 ▲민간 주도 경제성장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등 정책 방향성을 비판하며, 공공기관 구조조정 대신 모든 사회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노동권 확대를 요구했다.
강철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운운하는 것을 보니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새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의료·돌봄·교통·에너지·건강보험·연금 등 모든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팬데믹 등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한 공공부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한국은 OECD 2위 수준의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 공공병원 비율은 5.8%에 불과하고, 전국 70개 지역 중 공공병원이 없는 곳이 30개”라며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병상이 많아도 공공병상이 없고, 인력이 없으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무서운 공포를 경험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병상 확충과 안정적인 인력충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공서비스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철도노동자들은 감염과 적자를 무릅쓰고 철도를 운행했다. 근본적인 철도의 부채는 고속철도건설 비용을 철도공사가 떠안으면서 생긴 것이고, 이는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공기업에 떠넘긴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전후 사정은 무시한 채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인력증원을 문제 삼고 공기업 구조조정을 협박하고 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시민에게 봉사한 공기업에 부채비율을 운운하며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장도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상황을 거쳐 오면서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제도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인지 깨달았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의 국민연금에 대한 공약은 공공성 강화가 아닌 시장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다가오는 2023년 제5차 재정재계산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언급하는 윤석열 정부로 인해 인천공항공사에서 벌써부터 자회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아니라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의 확충과 비정규직 관련 정부의 종합 대책 마련”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라는 방향 아래 고용보장, 차별 해소 등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연대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은 대혼란에 빠진다. 경제 불안의 책임이 마치 공공기관에게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방만 경영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며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의 행보가 너무나 우려된다. 공기업을 손질한다며 공공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새 정부가 지금껏 인수위가 보여준 바와 같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시장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부터 심각한 저항에 마주할 것”이라며 “그동안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권의 갖은 공격과 탄압에 맞서 싸워왔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임을 인식하고 총력을 다 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