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동자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내용은 국가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이 7일 오후 2시 30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5.7 공공운수노조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의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방향성에 우려를 표하고, 이에 맞서는 공공성·노동권 확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
민영화·구조조정 선전포고”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국정과제 내용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포기 선언이자, 공공서비스를 자본과 재벌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넘기겠다는 매각 선언”이라는 게 공공운수노조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운수노조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이미 실패한 시장주의의 반복(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하는 재정준칙, 민간 주도 규제개혁 추진, 사회서비스원 민관협업 활성화 등) ▲민영화 추진 선전포고(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전달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 강행 선언(공공기관 스스로 인력을 효율화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조정) ▲임금·노동시간 유연화의 본격적인 추진(근로시간 선택권,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세대상생형 임금체계)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를 겨냥한 ‘민영화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선전포고였다. 코로나19 이후 불평등과 절망 속에 놓여진 서민들에게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며 “한국에서의 민영화 추진은 언제나 국민적 저항의 시작점이었으며, 모든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끝내 민영화와 시장주의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번 역시 마찬가지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인수위는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공공성을 파괴하고, 우리 공공부문을 시장에 팔아넘기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기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자본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차별과 불안정 노동을 확대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우리의 지난 투쟁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그 교훈을 소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재강 국민연금지부 지부장도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수준이다.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다. 공적연금 역할 강화와 급여 수준 상향만이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한다. 그 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언급 않은 새 정부,
총궐기·파업으로 맞설 것”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는 “향후 지속적인 공공성·노동권 확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더 불평등해진 한국 사회에 필요한 대안은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라고 주장해왔다. 결의대회 이후 오는 7월 2일 공공운수노조 2차 총궐기와 하반기 총파업 등을 통해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서울 시내 행진을 진행했던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오는 27일경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지부장 정명재), 한국마사회지부(지부장 한상각),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장 이은영) 등이 파업을 결의했다. 이들은 향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정명재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그들의 눈에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의 문제가 보이지 않고, 비정규직의 고통의 찬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아 외치고 또 외쳤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아직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5월 27일 우리 지부는 일손을 멈추고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 용역형 자회사에 갇혀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각 한국마사회지부 지부장도 “자회사로 전환된 이후 우리의 임금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원인은 낙찰률 때문이었다. 무소불위의 기재부는 각종 규정과 규칙까지 바꾸어가며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할 방법을 만들었다”며 “윤석열 당선자에게 저임금을 고착화하고 중간착취를 조장하는 예산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화물연대본부도 이날 결의대회에서 총파업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도로 위 백신 역할을 해온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일몰제 폐지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라며 “안전운임제를 흔들림 없이 지켜낼 힘은 우리 노동자들을 하나로 조직해내는 강력한 투쟁밖에 없다. 일몰제 폐지를 위한 총파업 준비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참여자들이 손도장으로 찍어 만든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