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공공돌봄 확충과 모두를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 시행"을 윤석열 새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이상 확보, 사회서비스 질 개선, 사회서비스노동자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 없이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강화를 이야기했다"며 "우리는 윤석열 당선자의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공돌봄 확충과 돌봄노동 존중을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의 요구는 ▲공공 사회서비스 중심의 국가책임 통합돌봄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 개정 및 우선위탁 범위 확대 ▲공공 공급 중심의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도입 및 종합재가센터 228개 설립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시설, 대체인력 지원센터 사회서비스원으로 공영화 ▲사회서비스노동자 전일 월급제 고용확대, 저임금화된 사회서비스 산업 임금기준 마련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