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통합, 당장 어렵다면 추석 전까지 수서행 KTX 운행부터”
철도노조가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민영화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 철도노조는 공공부문 노동자와 연대해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철도의 날인 28일 철도노조가 서울역 부근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민영화 계획 철회 ▲추석 전 수서행 KTX 운행 ▲철도 통합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철도노조 조합원은 약 4,500명(노조 추산)이다.
철도노조는 ‘차량 정비 민간 개방’, ‘관제권과 유지·보수 업무 분할’ 등 정부가 검토 중인 정책을 “은밀한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지분 매각과 같은 과거의 방식을 탈피했을 뿐 결국은 민영화를 위한 수순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차량 정비 민간 개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으로, 철도공사가 담당하는 차량 정비를 현대로템 같은 민간에 맡기겠다는 얘기다. 이날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차량 정비의 민간 제작사 참여는 (1월 5일) KTX 탈선 사고 이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민영화와 관계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차량 정비 분야를 로템 등 민간 제작사에 개방하겠다는 건 전형적인 ‘은밀한 민영화’ 방식”이라며 “제작사에 정비를 맡기면 제작 결함 은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철도노조는 열차 관제,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것도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봤다. 현재 코레일에서 총괄하는 관제권과 유지·보수 업무를 나누는 건 철도 경쟁, 즉 코레일-SR 분리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계획이란 주장이다.
철도노조는 SRT 노선 확대 중단과 수서행 KTX운행도 촉구했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토부는 전라선뿐만 아니라 다른 선로에까지 SRT를 투입해 철도를 산산이 쪼개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지금은 철도 쪼개기가 아니라 통합이 필요하다. 당장 어렵다면 수서행 KTX 운행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