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민영화 위해 코레일 산산조각 내는 작업”
추석 전에 SRT 노선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SR 밀어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SRT 운행 노선을 기존의 경부·호남 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1월 밝힌 SRT 운행 확대 계획에서 운영 주체, 대상 노선, 운행 시기 등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무늬만 경쟁’에 불과했던 한국철도공사-SR 간 경쟁체제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전선·전라선·동해선 SRT 운행은 하루 4회씩(왕복 2회)으로 그칠 전망이다. 선로용량과 차량 등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운영사인 SR은 선로용량이 포화상태인 평택~오송 구간을 2027년까지 2복선화하고, 차량을 14편성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최명호)은 수서행(발) KTX를 운영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음에도 SRT를 확대하려는 것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을 이용하는 창원·여수·순천·포항 등 380만 시민들은 2027년 SRT 증편 때까지 현재의 환승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채 고속열차를 이용해야 한다”며 “하루 단 4회, 찔끔 확대되는 열차는 그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SR이 경부선 운행 열차를 줄이거나 중련편성(20량) 열차를 단편성(10량)으로 축소해서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의 지역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부산발 SRT 운행 축소될 전망”이라며 “부산행 SRT를 타기 위해 예매 전쟁을 치르던 시민들은 더욱 더 심각한 예매전쟁을 치르게 된 사실에 좌절할 것”라고 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는) 경쟁체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번 노선 확대는 SR을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특혜 정책이다. 이 정책은 관제권 공단 이관, 차량 정비 민간 이관, 시설유지보수업무 공단 이관과 맞물려 철도민영화로 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경쟁체제 안착이 아니라 민영화를 위해 코레일을 산산조각내는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것”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철도노조는 “모회사 코레일이 자회사 SR과 경쟁하는 이상한 체계를 만든 2016년 이후,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이용 승객들은 끊임없이 환승 불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고, 지역사회에서도 수서역 접근 불편 해소를 요구해왔다. 이에 우리 철도노조는 철도의 공공성과 합리적인 고속철도의 운행을 위해 고속철도 통합 운영을 주장해왔다”며 “국토부는 SR만을 위한 노선 특혜 정책 전면 백지화하고, 수서행 KTX를 즉각 투입하라”고 했다.
철도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는 “코레일의 알짜 노선을 SR에 넘기면서 코레일 적자만 확대되고 있다. 적자 확대로 서민의 교통편인 무궁화호 노선이 줄어드는 등 철도 공공성은 약화되고 있다“며 ”국민 피해만 초래하는 윤석열 정권의 철도를 포함한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