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위원장 “철도 쪼개기 강행하면 주저없이 총파업”
정부의 SRT 노선 확대로 부산-수서 SRT 노선 예매 불편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철도노조는 25일 정부의 SRT 노선 확대 등 고속철도 분리 방침에 대해 시민 편익을 저해하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책의 정당성을 가리기 위한 공개토론을 하자고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오는 9월로 계획한 SRT 운행 노선 확대 운영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최명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철도 쪼개기’에 반대하는 총력 투쟁을 다음 달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12일에 서울과 부산에 집결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철도 관련법·사규·규정 등을 준수하며 근무하는 준법파업을 실시한다. 서울·부산·대전·영주·순천 등 전국 주요 역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선전전도 진행한다. 정부가 예고대로 오는 9월 중에 SRT 운행 노선 확대를 강행할 경우,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총파업과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추석 전까지 SRT 운행 노선을 기존 경부선(부산-수서)·호남선(목포-수서)에서 경전선(진주-수서), 전라선(여수-수서), 동해선(포항-수서)으로 확대해 하루 2회 왕복 운행한다고 지난 4월 발표했다. 서울 강남 일대를 방문하는 진주·여수·포항 승객의 환승 불편을 해소하고, 한국철도공사와 SR 간 철도 경쟁체제를 본격화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SRT 노선 확대로 승객 불편이 발생하고, 철도 경쟁체제로 교통 공공성 저하와 민영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당장 문제는 SRT 확대 노선에 필요할 차량 부족이다. 운영사인 SR은 현재 노선 확대에 투입할 차량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국토부와 SR은 부산-수서 노선 차량을 축소해 경전선·전라선·동해선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부산-수서 노선은 하루 편도 80회 운행이 최대 70회로 떨어지고, 4,100개 좌석이 줄어들 것으로 철도노조는 보고 있다. 인기 노선으로 분류되는 부산-수서 노선에서 좌석 수가 줄어들면 시민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선 확대에 맞춰 SR은 14대 차량을 발주했지만, 2027년에야 투입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3~4년은 차량이 부족한 상태로 운행해야 한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산-수서 노선이 축소된다면 부담과 불편을 시민이 떠안아야 한다”며 “지금도 예약하기 힘든 차량의 일부를 빼서 다른 지역 노선에 배치한다는 것은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다. 지역 주민 간 갈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민원을 해결한다더니 전라선·경전선·동해선을 고작 하루 왕복 2회 운행할 계획이냐”며 “당장 차량을 투입할 수 있는 수서행 KTX가 부산·목포·진주·여수·포항 시민 모두의 편익을 위한 해법”이고 밝혔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토부가 억지 경쟁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철도산업 전체를 민영화시키기 위해서”라며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는 철도 쪼개기를 강행한다면 철도노동자는 주저없이 총파업-총력투쟁의 장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