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 2명 중 1명 “갑질 심각“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갑질'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자는 갑질 피해, 국민은 민영화 피해 국토교통부 갑질 및 민영화 추진 규탄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토교통부 갑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 45.8%(전체 응답자 373명 중 171명)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산하 기관에 대한 갑질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공공운수노조는 “갑질을 당한다고 느끼는 노동자가 두 명 중 한 명꼴이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갑질의 구체적 사례도 발표됐다. 공공운수노조는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을 출입하기 위한 출입증을 발급받으려면 누구나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신원조사를 받지 않는다. ‘기실시했다‘는 서명만으로 신원조사를 갈음하곤 했다“고 지적했다.
또 “친인척에 대한 취업 청탁, 특정인에 대한 승진 지시, 출장 결과 보고 대필 지시, 자신들의 사무실 청소 지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갑질을 행사한다“며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산하 기관 직원을 마치 자신의 하수인 부리듯 대한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근조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가 진행 중이란 점도 언급했다. 이근조 정책실장은 “2016년 SR은 투자자들에게 1,475원의 자본금을 출자받고, 연 복리 5.6%를 지급하겠다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2023년 6월 투자자들의 풋옵션이 만료됐고, 투자자들은 투자 비용 2,250억 원을 회수했다“며 “이에 따라 SR의 부채비율이 1,608%로 폭등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SR의 부채를 줄여주기 위한 특혜 출자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근조 정책실장은 “이는 윤석열 정부가 재무 건전성·운영 효율화를 주장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것과 매우 다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당특혜는 철도산업에 대한 분할체제를 유지·확대해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종국적으로는 철도산업 전체를 민영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석범 한국공항공사노조 위원장은 공항 민영화에 관해 설명했다. 이석범 위원장은 “그동안 국내 신공항 수요가 있을 때마다 그 건설은 한국공항공사가 담당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며 신규 건설공단 설립을 통한 공항 건설을 논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이 공단 설립에 민간 자본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은 계획에서 건설, 운영까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기반 시설이다. 이런 기반 시설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경우, 투자된 자본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안전 등 필요한 재투자 비용은 줄이고 높은 이용료를 책정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전 국민의 항공교통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은 “오늘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국토부 갑질의 실상을 알리고, 나아가 문제해결을 요구할 것“이라며 “하반기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총력 투쟁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시도에 대해 널리 알리고, 민영화를 막아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