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중심 평가, 직무·성과급제, 민영화 전부 반대”
2,500여 명의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비판하며 기재부 등이 있는 세종시 정부 청사 일대를 행진했다. 16일 발표한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공성’보다 ‘이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 탓에 시민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20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2,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노동자들이 속해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반(反)공공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엔 이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실제 지난 16일 발표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선 이윤 및 생산성을 평가하는 재무성과에 대한 배점이 지난해 대비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늘었다. 공공성을 평가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었다.
정부는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공노동자들은 공공기관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을 포기하고, 생산성을 기준으로 줄 세우는 평가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 정책이 “비(非)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기능축소 ▲자산매각 ▲직무·성과급제 강제 도입 선언 등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원칙을 내버려 둔 채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는 ‘전력 시장 개방’, ‘철도 분할’,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으로 공공기관의 일부 기능을 외주화하고(기능축소), 1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자산을 민간에 매각했다(자산매각)”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민영화의 피해는 필수재의 가격 상승 등으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은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비판하며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성과를 빌미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하향 평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 노동자 간 내부 갈등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종국적으로는 직무급을 빌미로 공공노동자를 옥죄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은 ‘기재부→교육부·문체부→산자부→국토부→행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순으로 행진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