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7일 공공성 강화 주장하며 서울 도심 행진 진행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시민들은 각 분야 공공성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공공성 보장·확대를 요구하기 오는 9월 7일 서울 도심 시민행진을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와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3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 7일 도심 시민행진을 예고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최근 공공성을 축소하는 정책을 연이어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올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은 68억 원으로 2022년(190억 원)에 비하면 120억 원 이상 삭감됐다. 서울시 공영방송 TBS의 올해 출연금 또한 88억 원 줄었다. 서울시 버스 요금은 지난 12일 300원 올랐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세훈 서울시는 공공성을 보장·확대하는 것보다 지출 축소,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런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더 지지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돌봄, 언론, 교통 등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공공성은 필요하다. 이들 영역에서 공공성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각자도생의 지옥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정 9·23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로 탄소중립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 정부와 서울시는 교통 요금을 인상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통과하며 공공돌봄의 중요성을 절실히 알게 됐음에도 공공돌봄을 축소하려고 한다”며 “서울시의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평등이 심화한 지금 공공성 약화의 피해는 사회 약자들에게 가장 크게 간다”며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도 공공성을 보장·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7일로 예고된 시민행진은 공공운수노조와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FESTA’ 행사 중 일부다. 행사는 ‘공공성’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자는 취지로 열린다. 이 행사는 오는 9월 6일에서 9일까지 서울시청, 덕수궁 돌담길에서 행진, 간담회, 문화제 등 형태로 진행된다. 공공운수노조는 9월 공동파업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