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매달 진행··· 건보노조, 철도노조부터 시작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부문 사업장들이 9~11월 공동파업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이 후퇴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퇴출제에 맞서 공공기관 노동자 6만 3,000명이 총파업을 했다”며 이번 파업은 “7년 만에 하는 최대규모의 대정부 공공기관 공동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장별 파업이 아니라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대정부 공동파업을 하는 이유로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성 축소와 기본기본권 파괴라는 비극을 불러온 모든 정책의 출발점엔 윤석열 정부가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비극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철도-전기 민영화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진 발전-가스 민간 개방 등의 공공성 후퇴 정책 ▲불평등 유발 직무·성과급제 ▲비정규직 차별 ▲공공부문 노조 단체협약 개악 등 노동권 파괴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9~11월에 매달 1회의 공동파업 기간을 정해 총 3차에 걸친 공동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각 사업장에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쟁의권을 확보한 후 공공운수노조가 지정한 날짜에 함께 파업하는 방식이다.
9월 중순 가장 먼저 파업하는 것으로 확정된 곳은 철도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조다. 두 사업장은 쟁의행위에 필요한 절차(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중지·조합원 찬반투표)를 마쳤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SRT 노선을 확대 중이다. 이는 고속철도 민영화로 가는 포석이라 판단한다”며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 중이다. 역대 어떤 정부도 보장성을 후퇴시킨 정부는 없었다”며 “건강보험 시장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9개의 사업장 6만 4,000여 명의 노동자들도 공동파업에 앞서 쟁의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동파업 예정 사업장은 계속 추가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총은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상 파업은 정치파업이 아닌 사업장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대정부 파업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의해 거의 모든 노동조건이 결정되는 사업장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대정부 파업은 불법파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경총은 파업 때마다 불법파업을 주장한다. 여기엔 불법파업 프레임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나쁜 의도가 숨어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