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대위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이 기재부 지침에 의해 침해되는 현실을 알리고,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양대 노총 공대위 :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양대 노총 5개 산별노조·연맹이 참여하는 연대기구
이날 간담회는 양대 노총 공대위 소속 5개 산별연맹 대표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소속 서영교·신동근·김주영·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온전한 정착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이후에는 ‘공공기관 운영 3대 민주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주제로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이, ‘ILO 핵심협약 이행을 위한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주제로 김재범 금융노조 사무총장이 발제에 나섰다.
배동산 팀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형식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핵심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지만 실제로는 기재부에 의해 밀실운영, 졸속 심의되는 기재부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노사관계가 헌법보다 기재부 지침에 의해 좌지우지 되며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춘 하수인이 되거나 지배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관으로 운영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주화 △공공기관 기능조정 민주화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 3가지를 중심으로 입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각각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에 노사정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하고, 공공기관 민영화와 기능 조정시 정부의 의사결정이 아닌 국회의 동의를 받고,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범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ILO 29호, 87호, 98호 핵심협약을 비준했는데, 핵심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현실”이라며 “특히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98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노사관계는 기재부 지침에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1990년에 ILO는 이미 공무원이 아닌 한 모든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은 제98호 협약에 의한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향유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이를 제한하는 정부기구의 재정적 권력행사는 협약 위반이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가 각종 지침과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줘 공공기관 노사 교섭을 형해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국회 기재위 내에 공공기관 소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공공기과단체교섭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