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생산성만 강조하는 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 부정하는 것”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이 6월 동안 강도 높은 투쟁을 펼친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효율성·생산성을 강조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본령인 공공성이 뒷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엔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속해 있다.
장원석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노조들은 13~19일 동안 대통령실·국회·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연다”고 설명했다. 공공노련은 13일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공공운수노조는 14일 대통령실 앞에서, 보건의료노조는 15일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금융노조는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공연맹은 19일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다.
오는 20일엔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2,500여 명의 공공노동자들이 집결해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다. 장원석 수석부위원장은 “앞으로 소속에 상관없이 공공노동자들이 연대하는 투쟁을 계속 기획해 나갈 것”이라 알렸다.
공공노동자들이 6월 동안 집중적인 투쟁을 벌이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는 16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금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다며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기관은 대국민 서비스에 충실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에 공공기관의 전사적 역량이 총동원”됐다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7월 29일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을 덧붙였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각 공공기관에 혁신계획 수립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공성 대신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한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일”이라 비판했다. 또 “가뜩이나 비상식적인 경영평가 제도를 쓰레기 수준으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직무·성과급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직무·성과급제는 기업별 직무·성과급제”라며 “기업별 직무·성과급제로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원하청 차별, 자회사 차별을 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임금체계 개편을 빌미로 임금을 줄이려는 시도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해철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운위는 기획재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며 “안건당 심의 시간이 7분이다. 회의 내용을 기재부에서 미리 공개하지도 않을뿐더러 회의록도 익명으로 작성해 뒤늦게 공개한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논의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의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중”이라 설명했다. 실제 최근 2년간 심의안건 298건 모두 기재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정정희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대통령은 연설 때마다 자유를 외친다. 하지만 노동조합엔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불합리 혹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바로잡겠다고 한다.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해야 할 노동부가 스스로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려고 한다“며 ”탄압에는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2023년 5대 공동요구’도 발표했다. ▲민영화 반대 ▲공공서비스 확충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공공부문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실질임금 삭감 저지 및 총액인건비제도 폐지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은 약 30분간 대통령실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