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간부 1,000여 명 모여 결의대회 진행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걸고 공동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의 실상은 재벌에 특혜를 주고 공공기관을 약화시켜 우리 사회 공공성을 파괴하는 ‘민영화 가이드라인’이며 ‘파괴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이 축소되고 구조조정이 된 빈자리를 오로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재벌과 외국 자본 등이 채우게 된다면 국민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 질 것이고 공공성은 파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혁신 가이드라인을 가장한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며 “재벌과 관료 배 불리기 가이드라인을 즉각 중단하고, 고물가-감염병 경제 위기 시기에 공공서비스를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장원석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재부가 조직을 축소하고, 인력과 예산을 효율화하라는 것은 공공병원 죽이기”라며 “결국 공공의료에 의존하는 서민이 고통받고, 최악의 노동조건에서 헌신하고 있는 공공의료노동자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해철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배경은 공공기관이 방만하다는 것인데, 올해 2월과 4월에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며 “결국은 재벌과 모피아들에게 공공영역을 넘기려는 술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에는 인력 감축과 직무성과급제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경제 위기 대응으로 업무량이 과도한 금융 현장이 많은데 정원 동결과 축소는 반노동적이며, 예산 절감에 직무성과급제 도입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교섭도 없이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정책은 정책 대상자들이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혁신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누구의 동의도 얻지 못하는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동의되지 않는 정책이 막무가내식으로 자행되면 공공노동자들의 피해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으로 요구하는 자산 매각이 재벌과 모피아(기재부관료+마피아)를 배 불리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한 언론이 보도한 한국석유공사 자산 매각을 예로 들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방 이전으로 2014년 1,860억 원을 들여 신사옥을 지었다. 하지만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기재부가 공기업 부채 줄이기를 위해 자산을 팔라고 해 민간회사에 매각해 해당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물을 사들인 곳이 코람코자산신탁이라는 회사인데, 역대 회장직에 현 기재부(옛 재무부) 관료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코람코자산신탁의 100% 출자 자회사인 코람코자산운용에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기재부 장관인 유일호 전 장관이 사외이사로 있다.
이러한 선례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도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땅값이 비싼 수도권 자산 매각을 강조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기재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한국석유공사의 자산 매각은 기재부의 지시가 아닌 재무 상황 악화에 대응한 기관의 자구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공동투쟁 선포를 시작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오전·점심·저녁 릴레이 공동피케팅을 진행한다. 또한 오는 30일 오후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1,000여 명이 모여 양대노총 공공기관노조 대표자 및 간부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