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공공기관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정책 철회 없으면 정권 퇴진운동 등 결의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분노한 전국의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공공기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운동 등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대정부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들은 6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전국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대회’를 열고 “윤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공공기관 죽이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자회의에는 중앙정부·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 2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에 소속된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뿐 아니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언론노조·정보경제연맹·서비스연맹에 조직된 공공기관 노동조합들과 상급단체가 없는 노동조합들도 참여해 대정부투쟁을 결의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상급단체를 망라한 대표자회의를 연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각기 다른 상급단체를 둔 노동조합들이 함께 대정부 투쟁에 의견을 모으게 된 배경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공공기관을 ‘방만하다’고 말하며 ‘건전 재정’을 목적으로 둔 정책을 발표해왔다. 민간경합·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조직·인력 슬림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이다. 혁신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정부는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배점 비중을 축소하고, 재무성과 비중을 두 배 늘리는 등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대표자회의에서 혁신가이드라인 등 공공기관 슬림화를 방향성으로 하는 정책은 “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민영화·공공성 파괴 가이드라인”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악의적인 ‘방만 경영’ 프레임을 씌워 부채가 급증한 것처럼 호도했으나 실상은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재무건전성이나 노동자의 생산성은 민간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더불어 대표자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기관 인력 비대화도 사실은 인력 구성의 질적 변화로 인한 것이며,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지는 정부 주장과 달리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명예를 짓밟고 기본권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정책과 노동정책에 반대하며, 정부가 이를 스스로 철회할 때까지 총력 투쟁 ▲오는 10월 29일 서울 도심에서 공공기관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향후에도 공공기관 죽이기 정책이 계속된다면 모든 시민사회 단체 등과 연대하여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 등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표자대회에 참여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공공, 반노동 정책을 반드시 폐기시킬 것”을 다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우리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헤치고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우리나라에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의 단결과 시민사회의 연대는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지켜내는 단 하나의 열쇠”라며 “공공노동자들이 앞장서 더욱 큰 연대와 투쟁을 만들어내 승리하자”고 발언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도 “국민을 기만하고 재벌을 배불리는 민영화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께 더 나은 필수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그들의 정책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고, 이 정부의 가장 큰 힘은 4년 7개월이라는 잔여 임기”라며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무원, 교원 노동자들까지 적으로 만들고 이 정권이 버틸 수 있는지 투쟁해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도 “기재부 입맛대로 공공기관 정책을 추진해왔으면서 잘못을 왜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돌리는지, 억울해서라도 투쟁으로 돌파하고자 한다”며 “공공노동자들을 적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 잘못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표자회의는 민영화와 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사발통문에 대표자들의 이름을 적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