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 6년 만에 공동투쟁 예고
박근혜 정부 이후 6년 만에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공동투쟁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과 노동자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대위를 복원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구조조정 정책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공공연맹, 금융노조가 참여하는 공대위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함께한 바 있다.
공공기관, ‘방만’한 게 아니고 ‘반만’하다
정부 공공기관 방만 논리는 왜곡
이들이 다시 모인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 축소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여러 정책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기능과 사업의 축소를 시사했다. 국정과제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막는 효율화가 ‘혁신’이라고 밝히며, 공공기관이 인력을 효율화하고 출자회사를 정리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경영평가를 수익성 위주의 지표로 재편하고, 재무위험기관을 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도 밝혔다.
그간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에 속한 산별노조·연맹들은 한국 사회의 공공성은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해왔다.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은 8.8%로, OECD 평균인 17.9%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는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의 수를 줄이고, 주요 공공기관의 지분은 매각하고 자회사를 세워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등 민영화를 해 온 결과라는 게 이들의 평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며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 사회에 부족한 것, 다가올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건 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라는 걸 국민들은 절실히 깨닫고 있는데 오직 정부만 모르고 있다. 잔치를 끝내야 하는 건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다수 국민들의 숨이 넘어가는데도 수십조씩 이익을 남기고 세금만 깎아달라는 재벌과 그들에게 공공서비스를 넘기려는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축소 기조에는 ‘공공기관은 방만하다’는 생각이 자리해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현오석 기재부 장관의 “공공기관 잔치는 끝났다”는 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발언으로 되살아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고, 이를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불과 올해 2월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조합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프레임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방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왜곡된 프레임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공기관과 그 노동자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신 떠안은 공공기관들의 부채는 착한 부채이며, 그 자체로 공공성 강화라는 긍정적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공공성 파괴, 노동자들 저항으로 막을 것
다시 뭉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의 5개 산별노조·연맹 대표자들은 “국민의 공공기관을 지키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는 ▲국민피해 재벌특혜 민영화 반대 ▲공공기관 구조조정 기능축소 저지 ▲세대갈등 조장 직무성과급제 도입 시도 중단 ▲일방적인 총인건비제도 폐지하고, 노정교섭으로 민주적 결정 ▲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구호로 함께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줄이겠다는 건, 고공 물가와 경제 위기를 해결할 능력은 없고, 지지율은 하락하는 무능한 정권이 우리 공공부문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공공기관 잔치가 끝났다는데, 공공기관과 노동자들은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묵묵히 일해 왔을 뿐 잔치 한 번 해본 적이 없다”며 “윤석열 정권에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의 재산을 팔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토막냈던 정부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사명감 하나로 지키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노동자·서민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기가 무섭게 세계적인 위기의 상황을 필사적으로 막아온 공공부문부터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한다”며 “공공기관은 우리 공공노동자의 인력에 의해 움직이고, 지켜지고 있다. 그것이 국가 산업에 활기를 불러오고, 노동자와 서민의 안전을 구현하는 진짜 힘”이라며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보수정권이 들어서고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방만경영 프레임을 다시 꺼냈다. 정부의 거짓 선전과 국민 기만의 목적은 분명하다.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 사업영역을 민간에 개방하고 지분매각과 보유자산을 정리함으로 재벌 대기업에 국민의 자산을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투쟁은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투쟁이기에 정당하고 정의로우며, 이 길의 끝은 국민을 기만한 세력의 처참한 실패이자 공공노동자의 당당한 승리로 귀결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발언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의 폭압적인 공공기관 때려잡기에 맞서 양대 노총 공대위가 복원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일한 죄밖에 없으며,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런데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우리들을 마치 커다란 적폐인 양 개혁의 대상으로 내몬다면 과연 국민 누가 공감하고 정부의 정책을 지지할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서로 다른 출범 배경과 이념, 상이한 노동운동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자 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며 “박근혜 정부 이후 공대위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해 정부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짓밟고, 근로조건을 개악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맞서는 데 양대 노총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오늘을 시작으로 공대위 투쟁은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