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공 공대위, 공운위 앞 기자회견 열어 “자본·재벌 파티 시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14조 5,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정부는 11일 오후 3시 공운위를 열어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중앙부처 공공기관들의 자산 14조 5,000억 원을 올해부터 27년까지 매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중앙부처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각 기관별 혁신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부동산·출자회사 지분 정리 등
“필수 자산 중심”으로의 개편
기재부가 밝힌 매각 계획은 구체적으로 ▲124개 기관의 11조 6,000억 원(330건) 규모 부동산 정비 ▲107개 기관의 7,000억 원(189건) 규모의 여타 자산 정비 ▲69개 기관의 2조 2,000억 원(275건)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 정비 ▲청사 매각 56건, 유휴 공간 신규임대 62건, 임차면적 축소 86건 등이다.
부동산 매각 대상으로는 한전 12개 지사, 기업은행 6개 지사,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 LH사택, 분당 서울대병원 외부기숙사, 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 등이 지정됐다. 마사회의 서초부지와 공무원연금공단의 도로부지, 경북대병원 양남연수원, 수자원공사 연수시설 등도 매각된다.
여타 자산으로는 골프 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해양환경공단의 선박 3개, 중부발전 서천본부의 보령1·2호기 폐지 설비, 부산항만공사 노후 컨테이너크레인 2기, 기업은행 ATM기 등도 매각된다.
정부가 고유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했거나, 3년 연속 적자를 본 출자회사의 지분들도 정리된다.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수자원공사가 가진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지분, 강원랜드의 하이원엔터 지분 등이다. 이외에도 ‘청사 효율화’에 따라 한전기술(용인), LH(분당), 한국교육개발원(서초) 본사 등이 매각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을 “각 공공기관을 고유·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산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영 비효율과 누적 손실 부문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렇게 얻어진 자금을 정책과제 이행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각 기관들은 관련 절차에 착수해야 하고, 계획 이행 상황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매각은 기관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 시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할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투자심의회, 이사회 의결 등 내규 등에서 규정된 절차”를 지켜 “27년까지 기관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불요불급한 자산 및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 발굴해 지속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산효율화 계획에 이은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노동자들, “자본·재벌 파티
똑똑히 기억하고 단죄할 것”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공운위가 열리는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과 재벌의 파티가 시작됐다”며 반발했다. 공대위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함께하고 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자산 매각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불과 10여 분 만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그것이 마치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인 양 포장했지만, 정작 공운위 위원들은 내용을 진지하게 분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LH의 경기지역본부 사옥엔 2,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매각하면 직원들은 갈 곳이 없고, 임대료를 주면서 일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것이기에 모피아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금은 국민의 재산인 공공기관 자산을 팔 적기도 아니다. 부동산 경기가 냉각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합숙소와 빌딩을 팔면 제 값을 받을 수 없다. 대체 어떻게 얼마를 받고 팔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오늘 공운위 민간 위원들이 이 회의에 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들었다. 공공노동자들이 공익을 팔아치우는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 공운위가 그 어떤 국민과도 상의하지 않고 내리게 될 이 결정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야말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기재부가 내렸던 혁신 가이드는 현장에서 팔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팔라는 지령에 가까운 것이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물었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이제 자본과 재벌의 파티가 시작됐다. 지금 자산에 제대로 된 가격은 매겨질 수 없을 것이고,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자본과 재벌일 것”이라며 “연구기관의 연구 장비를 팔고, 병원 진료에 필요한 장소를 매각하는 지경까지 왔다.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으로 남을 것이고, 이 결정을 한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단죄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