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앞 농성, 총력 결의대회 등 예고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공공노동자들이 ‘1차 공동행동’을 마무리하면서, 대정부 투쟁 강화를 예고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일 “지난 5일부터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국회,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한 공동행동을 마무리했다”며 “이후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등 끊임없는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양대 노총 5개 산별노조· 연맹이 참여하는 연대기구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이는 정부의 각종 지침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가 노조와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른 요구다.
아울러 공대위는 노정교섭 5대 요구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며 노정교섭 개최 일시, 장소 등을 지난달 말까지 답해주기를 요구했다. 5대 요구안은 △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서비스 확충, △공공성을 파괴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직무성과급 도입 중단 △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임금격차 축소 및 실질임금 인상 △노동개악, 노조탄압 중단 등이다.
정부의 답변을 받지 못한 공대위는 지난 4일 정부 규탄 성명서를 내고, 5일부터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한시라도 빨리 노정 간 교섭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정부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ILO의 권고까지 무시하며 위법 행위를 계속 자행한다면 우리는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는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남은 하반기 △ ILO 협약 이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9/19) △ ILO 전문가위원회 추가 제소 △노정교섭 요구 및 직무성과급 저지를 위한 공공노동자 서명운동 △기획재정부 앞 농성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