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법 통과” “민영화 반대” 등 목소리 나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양대노총의 노동자 6,500여 명이 2일 국회 앞에 모였다. 이들은 21대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이 오기 전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통과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2일 오후 2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엔 한국노총·민주노총의 공공부문 5개 산업별노조·연맹(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이 함께 하고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가 통과를 촉구하는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의결 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사항은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신설해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운위의 민주성·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위원 11명에 대한 추천권을 국무총리 추천 10인 및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추천 2인으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거의 모든 것에 관해 결정하는 위원회”라며 “하지만 현재는 기재부 장관이 민간위원을 추천하기 때문에 기재부의 거수기 역할밖에 못 하고 있다. 법을 바꿔 공공서비스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우리 노동자들이 민간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선 △노정교섭 실시 △민영화 반대 및 민영화금지법 제정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공공부문 인력 충원 및 구조조정 반대 △총인건비제도 폐지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해철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정부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한다는 미명 하에 공공기관 기능조정·구조조정 등을 하면 조금씩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본질은 효율성이 아니라 공공성이다. 이를 망가뜨리는 민영화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아울러 박해철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국회 의결을 거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민영화방지법)의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인 ILO는 지난 6월 17일 ‘정부의 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개입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 수립’을 권고했다”며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정부는 ILO의 권고에 따라 노정교섭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정원을 2025년까지 1만 2,000여 명이나 줄이겠다고 이야기한다”며 “부채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인력을 줄이면 대국민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국민안전도 위험해진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인력감축안을 비판했다.
박철구 한국노총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기관 특성을 반영해 노사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정부는 경영평가 항목에 직무성과급제 도입 여부를 넣어 공공기관에 직무성과급제를 강제하고 있다. 일방적인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대회 이후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통과와 민영화금지법 입법 쟁취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국정 기조를 철회하지 않으면 내년 22대 총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부 방침의 부당함을 알려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