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 10월 말 ILO 추가 제소 예정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이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 적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ILO에 추가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제소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지난 6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내린 권고와 연관이 있다. 권고의 핵심은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로 공공기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노동자가 의미 있게 참여하는 정기적 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두 가지다.
이러한 권고 이후에도 △정부가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도입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으로 단체교섭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고, △지난 8월 노정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섭에 응하지 않으며 협의 구조를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게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의 추가 제소 내용이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5일 오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ILO 추가 제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임금과 복지 수준은 계속 후퇴 중이며, 필수노동자들이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헌신했지만 실질임금은 삭감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총인건비 제도 때문에 임금 인상률 제한과 교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박홍배 위원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50만 공공노동자들이 분노하는 이유고, ILO 권고에 따라 노정교섭 틀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UN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비준한 ILO 핵심협약에 따라) 공공노동자의 온전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기재부에 ILO 권고 이행 계획을 물었고, 권고 취지를 고려한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공공자산 14조 원 매각 결정도, 1만 2,000명 정원 감축도 30분 만에 결정한 기재부가 이제야 방안을 모색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ILO의 권고는 양대노총 5개 산별연맹이 줄기차게 요구한 노정교섭”이라며 “정부는 혼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정희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민영화와 노동조건 후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노사합의를 통해 직무성과급을 도입하겠다지만, 각종 지침과 예산 통제, 경영평가 차등 부여로 노사합의가 무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면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어느 노동자도 기본으로 보장받는 공정과 상식이므로 지켜져야 하나 그렇지 않다”며 “ILO 권고 이행을 미룰 수 없고 이행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가 제소 자료는 10월 중 준비를 통해 오는 10월 말에 열리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