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 지켜질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할 것”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이 ILO(국제노동기구)에 한국 정부를 추가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22년 6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IL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고, 지난해 10월에도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한 차례 더 제소한 바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공공노동자 단체교섭 정상화를 위한 양대노총 공대위 ILO 추가 제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양대노총의 5개 공공부문 산별노조·연맹이 참여하고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의 2022년 제소에 따라 ILO에서는 지난해 6월과 11월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노정교섭 협의 구조를 제도화하라’고 권고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가 ILO의 이 같은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침을 결정하는 일이 반복돼 ILO 추가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ILO에서 2차례에 걸쳐 정부에 권고한 내용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과 ‘공공기관 노동조건에 관해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과 협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지난해 12월 14일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의결하고, 같은 달 28일에는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냈다.
이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가 낸 2024년도 예산운용지침이 ILO의 권고를 위반하고 공공기관 노동조건에 대한 협의·교섭 없이 만들어진 데 대해 IL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양대노총 공대위는 제소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정정희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예산운영지침 등 각종 지침을 통해 개별 공공기관의 노동조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하달한다. 또 공공기관 노사가 이에 어긋나게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해 성과급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정부 지침을 따르도록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최희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결정해 운용하는 일이 공공의료 현장에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원과 인건비를 통제하고 경영평가로 공공병원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인력의 소진과 이탈, 지역 필수 의료 붕괴가 일어난다”는 설명이다.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은 “양대노총 공대위는 ILO가 권고한 정기적인 협의 체계 구현을 위해 법·제도적 대안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이미 제시했고, ILO 제소와 노정교섭 요구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교섭을 해태하거나 거부한다면 오는 여름과 가을에 양대노총 공대위에 참여하는 5개 산별노조·연맹은 공동 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에 일방적인 직무성과급 도입 및 노조 탄압 정책을 폐기하고 노정교섭에 성실하게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도 “ILO 협약과 권고에 따라 노정교섭을 법제화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즉각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ILO에도 고위급 조사단을 파견해 정부를 엄정하게 지도·감독하라고 촉구했다.
권재석 한국노총 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은 “ILO의 권고에 따라 양대노총 공대위에선 지난해 8월부터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4차례 발송했고, 교섭 테이블에 앉아 정부 측 교섭위원을 기다리기도 했지만 정부는 무시로 일관했다”며 “정부는 공공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고, ILO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노동자들은 노정교섭이 성사되고 단체교섭권이 온전히 지켜질 때까지 다양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4월 총선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하반기에는 공공노동자의 공공성 강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