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이 기획재정부 앞에서 5일간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ILO 권고에 따른 노정교섭을 촉구하고,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20일 오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인 노정교섭을 즉각 이행하고, 일방적인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의 노정교섭 회피와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ILO에 한국 정부가 혁신 지침으로 ILO핵심협약 제98호를 위반한 것에 대해 작년 6월과 7월 진정을 제기했다. 그 결과 올해 6월과 11월에 ILO로부터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인정받았고, ILO는 이를 해결할 교섭을 정부에 권고했다.
올해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성과에 상관없이 근무한 기간 또는 경력기간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33.2%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20.6%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이를 두고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예산 혁신 항목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보수체계를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계획”했으나, “정부의 계획이 국민적 인식에 역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또 “연령·근로현황·기업규모·근로형태·노조 가입여부 구분에 따른 응답 분포에서도 호봉제가 상대적으로 더욱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결국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가 MZ세대 공정 이슈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허상”이라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며 190개 공공기관 10만 7,460명 노동자들의 ‘노정교섭 촉구! 직무성과급제 반대’ 서명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한 해당 요구안의 반영을 위해 5일 동안 기재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아울러 다음 달 2일에는 공공 노동자가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