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조합 정부와 교섭 가능해야···ILO도 권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작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하고, 가이드라인에 △공공기관 기능 축소 △인력 감축 △직무·성과 중심 보수 체계 개편 △자산 매각 △복리후생 축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해당 사항 이행 여부를 매년 1회 진행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행이 저조한 기관장을 해임 대상에 올리고 직원 성과급을 삭감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현장 공공노동자들은 애초에 파티도 없었으며, 윤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 정책은 되레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공공기관 민영화 가능성과 구조조정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종국에 피해는 공공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했다.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노동자들이 작년 7월, 6년 만에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로 모여 대정부 공동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의 공공부문 5개 산업별노조·연맹(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이 함께 한다. 이들은 투쟁에 나서며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서비스 확충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 중단 △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 △노동탄압 중단 등을 주요하게 요구했다. 사회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요구들이다.
① 민영화는 국민피해, 공공서비스 확충은 국민행복
양대노총 공대위는 철도, 공공교통, 의료, 에너지, 사회복지, SOC, 금융, 공공연구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규모가 큰 공공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가 드물뿐더러, 이윤 추구가 기본 목적인 민간 기업은 요금 인상과 사회서비스 축소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위 ‘우회 민영화’라 불리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자산매각, 외주화, 분할경쟁체계강화 등의 정책 추진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아가 공공서비스 및 공공요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고, 사회보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서비스를 확충해야 국민에게 행복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②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전면 개정은 양대노총 공대위의 숙원 과제다. 공운법 제1조 목적에 명시된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과 이를 통한 ‘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3가지 민주화 방향성을 개정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첫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민주화다.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위해서는 노사정학 모두의 목소리와 전문성을 담아야 하며, 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공공기관 민영화와 기능조정 결정의 민주화다. 민영화 등에 대한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셋째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민주화다. 노동조건 관련 정부 지침의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노정 교섭구조를 마련하자는 의미다.
③ 공공성 파괴하고 차별 조장하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된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이미 성과급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게 양대노총 공대위의 설명이다. 양대노총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급간을 세분화해 개인별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공공노동자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직무성과급제 도입이나 확대에 대해 경영평가 가점 및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역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정교섭을 강조했다.
④ 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부문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OECD 국가 전체 노동자 대비 공공노동자의 비율은 17%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7% 정도다. 이러한 일자리 확충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접근법이 될 수 있다는 게 양대노총 공대위의 제안이다.
⑤ 실질임금 인상, 총인건비 제도 폐지
양대노총 공대위는 총인건비 제도 폐지와 공공기관 노동자 실질임금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총인건비 제도를 폐지해야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가 지정한 총인건비 내에서 조직, 정원, 보수, 예산을 결정해야 하다 보니 노동조건 결정에 노사 운신의 폭이 제한적인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총인건비 제도 폐지와 함께 사내대출 및 복리후생제도 개악 저지, 임금피크제 폐지, 저임금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노정 교섭, ILO 권고 이행하라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에 노정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정에 공공기관 사측 보다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므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교섭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5대 요구안의 현실화도 노정 교섭에서만 가능하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도 권고한 내용이다. 지난 6월 17일, ILO 총회에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가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진정에 제기된 사안에 대한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 수립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 향후 계획은?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8월 16일, 2023년 하반기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하반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조직들이 국회, 헌법재판소,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9월 중순과 10월에는 국회토론회, 서명운동, ILO 추가 제소 등을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2일에는 5대 요구안 쟁취를 걸고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공공노동자 모두가 모여 총력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