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형적 철도 쪼개기 유지·확대하려고 SR에 편법 부당 특혜”
철도노조가 정부의 ‘고속철도 쪼개기’에 반대하며 대대적인 9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15일 “국토교통부가 철도 쪼개기,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최명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역 부근에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SR 부당 지원 중단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고속철도 통합 방안 마련 ▲철도산업 발전 방향 등을 위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 ▲조응천 의원의 ‘민영화 촉진법’ 폐기 등을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철도노조 조합원 약 4,000명이 참석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부채 감면 등으로 SR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다며 “한국철도공사가 SR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것을 막고, 기형적인 철도 쪼개기를 유지·확대하기 위한 편법 부당 특혜”라고 주장했다.
앞서 SR의 지분 59%를 가진 사학연금(31.5%,)·기업은행(15.0%)·산업은행(12.5%)은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1대 주주인 한국철도공사(41%)에 이달 내 주식을 매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SR은 부채비율 급증으로 철도 사업자 면허를 잃게 된다. 부채비율이 국토부에서 발급한 철도 사업자 면허 유지 조건인 ‘150% 이하(리스 부채 제외)’를 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리스 부채를 제외한 SR의 부채비율은 113%에 달한다.
SR이 철도 사업자 면허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SR 살리기’에 나섰다. SR의 자본금을 늘려줘 부채비율을 150% 이하로 낮추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3,000억 원대 현물출자를 검토 중이다. 보유 중인 한국도로공사 주식 일부를 출자해 SR로 넘기고 SR이 발행하는 신주(59%)를 인수하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국토부가 SR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정부 출자기업 범위에 SR을 추가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 1일 완료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SR 최대주주가 되면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기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국토부가 오는 9월로 발표한 SRT 운행 노선 확대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싸우지 않으면 철도노동자는 민영화에 휩쓸려 나갈 것”이라며 “철도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7월 대시민 선전전, 8월 전국 주요 역 투쟁 등을 전개한다. 정부가 예고대로 9월 SRT 운행 노선 확대를 강행하면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