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파업 중인 가운데, 정부가 고수하는 철도 경쟁체제는 교통 공공성, 시민 편의, 기후위기 대응 등을 역행하는 정책이란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최명호)은 국토교통부에 ‘수서역 KTX, SRT 교차 운행’ 등을 요구하며 지난 14일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종료 시기는 오는 18일 오전 9시로,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반응에 따라 철도노조는 추가 파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연이어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파업 첫날 “이번에도 정부는 만성적인 적자경영 해소를 앞세워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통합적 관리와 업무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철도시스템에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구상은 곧 '시민의 발'인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성명을 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토부는 KTX와 SRT의 분할경쟁체제 유지가 철도 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분할체제로 인해 철도의 공공성은 악화하였고 SR 투자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활용됐다는 점에서 ‘분할경쟁체제’는 '민영화'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는 시설·정비·관제 업무를 상대로 한 이른바 ‘철도 쪼개기’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능분할’은 ‘민영화’로, 다시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져 온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국토부는 멀쩡한 철도를 굳이 KTX와 SRT 둘로 나누더니 점점 KTX 노선은 줄이고 SRT 노선을 확대해 나가며 노골적으로 SRT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며 “국가의 재산이었던 철도를 민간으로 빼내어 가는 전형적인 ‘공공자본 약탈’”이라고 주장했다.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는 “국토부 공식 발표만으로도 8년간 KTX와 SRT 분리 운영에 따른 중복비용이 3,200억 원 넘게 발생했고, ㈜SR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780억의 이자를 챙겨갔다”며 “통합 운영했다면 국민의 안전과 철도 공공성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수많은 시민이 즉각 불편을 느끼게 만드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그만큼 철도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철도 경쟁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잠시의 불편함이 시민들의 이동 편익으로 돌아오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비용으로 사용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며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했다.
금속노조는 “역대 정부는 철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며 가진 자들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다”며 철도노조 파업을 “공공성 확대로 모두의 삶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는 투쟁의 의미를 희석하고 왜곡하기 위해 ‘불법’, ‘엄정 대응’을 운운하며 철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은 “기후를 위협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 민주적인 방식으로 모두의 이익에 이롭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요구하고 이용할 권리, 즉 ‘이동성의 권리’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사회공공성’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며 공공성을 위한 철도노조 투쟁에 함께할 것이란 뜻을 전했다. 철도하나로전북운동본부는 “재개되는 철도 분할민영화 공세 앞에서 다시 사회적연대를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