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오는 24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다. 준법투쟁은 작업 규정과 휴식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휴일·초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투쟁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쟁의 행위다. 평시보다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열차 출발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최명호)은 준법투쟁에 나서는 이유를 “국토교통부의 철도 쪼개기 확대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SRT 노선 확대 등 정부의 고속철도 분리 정책을 철도 민영화의 과정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한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8~ 30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 9월 중순께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9월 1일부터 부산~수서 운행 SR을 11% 이상 축소해 전라선·동해선·경전선에 투입하면 부산~수서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수서~부산 고속열차 운행을 축소하지 않고도 전라선·동해선·경전선에 더 많은 차량을 투입할 수 있다며 수서행(발) KTX 운행을 국토부에 여러 차례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차량 정비, 운임체계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서행(발) KTX 운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SRT 차량정비는 지금도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가 하고, 운임의 결정권은 국토부에 있다”며 “차량 정비나 운임체계가 다르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노조는 시민에게 “준법투쟁과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조금만 참아주시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더 저렴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4일 첫 차부터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안내 직원 추가 투입하는 등으로 열차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열차는 운행은 준단되지 않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장시간 지연이 예상되는 무궁화호(경부·장항선 각 2편) 24일부터 운행 중단한다. 한문희 철도공사 사장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철도노조에 준법투쟁 철회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