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이 참여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규탄!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 가치존중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기조가 “시장화”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영역 전반을 시장화 하겠다는 속내를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가장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민간영역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시장화된 사회서비스는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 돌봄의 공백과 소외를 양산했고 인건비 저하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켰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돌봄의 가치는 무시됐다”며 “사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공공서비스다. 사회서비스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국가의 책임하에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 국가는 모두에게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친기업 민영화 정책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오는 7월 2일 공공운수노조 총궐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