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노동권 강화할 7가지 요구사항 발표
공공운수노조가 27일 총궐기를 통해 “공공성과 노동권은 한국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열쇠”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이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판을 뒤집자! 세상을 바꾸자!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를 진행했다.
앞선 경찰의 집회신고 거부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자의 기본권인 집회를 차단하지 말라”며 예정대로 총궐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궐기 당일인 27일엔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와 공공기관본부, 화물연대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각각 서울 도심에서 사전대회를 진행했다. 사전대회를 마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2시 30분 경 화물연대본부 대회장소인 여의도 하나은행 앞 대로에 모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공공성 확대라고 주장했다. 의료와 돌봄, 교육, 교통, 에너지 등의 영역에서 공공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성 확대와 더불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게 공공운수노조의 의견이다. 공공부문에서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거나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양질의 공공서비스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성과 노동권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왔다고 비판해왔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대부분 자회사로 전환돼 취지가 무색해졌다. 1인당 적정 환자수가 정해지지 않아 병원 노동자들은 과로로 일터를 떠나고 있다. 운송노동자들은 과로·과적 등 위험 운행으로 내몰린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법적인 신분이 없어 지역에 따라 처우가 천차만별이다.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고자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에게 노정교섭을 법제화하자고 제안했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총궐기에서 7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요구사항은 ▲필수-공공서비스 영역의 좋은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 ▲사회공공성을 역행하는 기획재정부를 해체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금지 ▲화물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강화 등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이 주도하는 공공 중심의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 실현 ▲공공부문 노정교섭 즉각 수용 등이다.
이날 총궐기 참석자들은 공공운수노조의 요구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올해 초 국토부는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KTX와 SRT의 비정상적인 경쟁체제를 굳히고 끝내는 철도를 분할해 민영화려는 음모였다. 철도노조는 향후 대선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후보들에게 고속철도 통합의 약속을 받아낼 것”이라며 “오늘 총궐기는 첫걸음이다. 정부는 방역을 앞세워 우리를 탄압하고 있지만, 더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은 “안전운임 일몰폐지 법안을 제출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국회는 기득권 싸움에 갇혀 법안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최소한의 책임마저 방기하는 국회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화물연대는 오로지 화물노동자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이미 화물노동자의 운임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이 도로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일이라는 것은 증명됐다.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결코 총파업 깃발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도 “노동존중 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대통령과 정부의 기만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하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아예 비정규직 등 노동의제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공공노동자는 각자의 영역에서 공공성 강화, 사회대전환 요구를 분출시켜야 한다.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학교 대전환에 앞장서듯, 공공운수노조 24만 조합원이 더 단결해 외쳐야 한다”고 했다.
이날 총궐기는 ‘1127 총궐기 공동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선후보 그 누구도 코로나19 이후의 한국사회 전망과 불평등 해소 방안을 내놓는 이가 없다.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가 앞장서서 무소불위의 재벌특혜부처 기재부를 해체하고 공공대전환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내자”며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사회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의 대장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11.27 총궐기 요구’ 전문
1. 필수-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 국가가 책임져라
-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병동 인력기준 즉각 실시, 간호사1인당 환자수 법제화
- 종합재가센터 설립 등 국가책임 통합돌봄, 돌봄 인력 충원-처우 개선
- <교통기본법 제정>으로 보편적 이동권 보장, 정부 지원과 책임 명시
- 수서행KTX 즉각 투입‧고속철도 통합,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궤도 민자사업 공영화
- PSO 정부 책임 법제화, 노후시설 재투자비용 국비지원 확대, 공공교통 전용 재원 마련
- 건강보험‧공적연금 보장성 확대하고 국고 부담 강화
- 공공서비스 재공영화, 주거-학교-통신-문화예술 공공성 강화
- 기후-공공의료-돌봄-안전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가책임일자리 창출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삭감 원상 회복
2. 사회공공성 역행하는 기획재정부 해체하라
- 경제‧재정 정책을 사회정책 우위로 전환, 신자유주의적 정책 방향 전면 수정
- 정책기획, 예산기능, 조세‧재정 기능을 분리 정부 내, 정부-국회 간 견제와 균형 회복
- 예산 편성‧심의에서 국회의 권한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독립성, 민주성 강화
- 경영지침‧예산지침 독소조항 폐지, 공공성 중심의 평가제도로 전면 개선
- 이사회 및 임원선출에 노동자‧시민 참여 확대
3. 비정규직 철폐하고 차별을 없애라
-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법제화하고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화 완료
-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수당 차별 해소, 처우 개선 예산 즉각 반영
- 정부조직 공무직 법제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 용역‧자회사 적정임금제(인건비 낙찰율 적용 폐지)로 중간착취 근절
4. 화물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강화 등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안전운임제 전품목 확대, 실효성 강화
- 택배, 배달 안전배달료 제도 도입
-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확대
5.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부여
-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제도 폐지
-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및 최소유지업무제도 도입
- 초기업교섭 및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
6. 노동이 주도하는 공공 중심의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
-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LNG 공적역할 강화 및 직도입 중단, 발전산업 고용보장
- 지속가능한 사회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공교통 확대
- 정의로운 전환 위한 에너지-교통 분야 노정협의 즉각 실시
7. 정부가 사용자다. 공공부문 노정교섭 즉각 수용하라
- 공공기관노정위원회 구성 및 관련 법제도 개선
- 공공부문 공무직 등 비정규직 노정교섭 제도화
-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정책 관련부처-노동조합 정책협의 정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