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조합원 10만 명 파업 예정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 소속 사업장들이 연속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 총파업 예정일인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10만 명의 조합원들이 각 사업장의 요구를 가지고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다음달 27일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를 준비 중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운수노조 사업장들이 왜 총파업에 나서게 됐는지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에는 학교, 의료, 사회복지, 철도, 화물, 에너지 등 필수노동자라고 불리는 조합원들이 조직돼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면 안정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곧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공공부문의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자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하는 정부가 그간 노동자들의 권리를 외면해왔다는 게 공공운수노조의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렇게는 못 버틴다. 의료, 돌봄, 물류, 콜센터 등의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노동자들이 과로에 쓰러지고 있다. 재난 속에 국가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버림받고 외면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고, 위기 속 실종된 국가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공운수노조가 총파업, 총궐기에 나선다. 필수서비스와 일자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며 공공성과 노동권이 기초가 되는 새로운 사회로 가는 길을 노동자가 앞장서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업장 대표자들은 특히 정부에게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금이라도 노동조합과 제대로 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7개 시도교육청과 만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예산이 줄어서 어쩔 수 없다더니 올해는 예산이 있어도 차별해소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사측의 시간 끌기 교섭에 우리 조합원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무기계약직으로 대다수 전환됐지만, 정규직과 비교해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에서 차별받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기본급 인상, 복리후생비 차별 철폐, 단시간노동자 차별 폐지 등의 요구를 걸고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배석한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국립중앙박물관분회 조직부장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문체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기본급만 21만 원 이상이다. 각종 수당을 따졌을 때는 더한다”며 “문체부는 기재부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문체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애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한 적이 없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 속에서 문체부 비정규직들만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공감했다.
오는 16일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가 시작되는 화물연대본부는 총파업을 통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물류유통이 발전하는 동안 화물노동자들은 위험운전에 내몰렸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자본이 강요하는 위험운행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안전운임제는 도로와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이지만, 자본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산재보험 전면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화물연대본부도 투쟁의 깃발을 올리겠다”고 발언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노동자들과 국민이 공공병상과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체감했지만, 정부는 격려와 걱정뿐 본질적인 문제 해결엔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내 삶을 지켜주는 공공의료를 위해 의료연대본부도 파업투쟁을 준비한다. 공공병원을 확대하겠다, 간호사 인력을 충원하겠다던 그 많은 정치가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나”며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던 수많은 병원노동자들은 감염과 과로로 힘들어 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병원 노동자들이 나서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코로나19가 앞으로 수년간 지속된다는 상황 속에서도 공공운수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사회를 지탱해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영웅라고 말로만 치켜세울 뿐 최소한의 인력충원이나 노동조건 개선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공공성을 후퇴시켰다”며 “우리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총파업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소속 사업장들은 이달 말까지 추가로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12일 기준 24만 명의 조합원 중 약 10만여 명이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3만 5,000여 명, 10월 20일 총파업)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1,000여 명, 10월 20일 총파업) ▲전국철도노조(2만 2,000여 명, 11월 25일 파업·준법투쟁) ▲의료연대본부(1만 5,000여 명, 11월 11일 총파업) 등이다. 쟁의권을 확보한 조직은 전면·부분 파업으로, 미확보한 조직은 연차나 총회 등을 통해 일손을 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