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주적으로 ‘대전환’ 필요···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에 조직된 183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기획재정부 해체와 공공기관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5층에서 ‘공공기관 대전환 촉구 공공기관노조 대표자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공기관이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기재부로부터 독립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 공공기관 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4일 기준 183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공공기관 대전환을 촉구하는 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이 선언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사회공공성-국가책임 강화와 기획재정부 권력해체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노동조합 참여보장 및 시민사회 참여 확대 ▲공공기관 노정교섭 실현 ▲공공기관 관련 법률 및 정부 지침 개선 등이다. 이 요구가 20대 대선에서 공약으로 반영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위기 장기화 상황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 책임과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정부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친재벌, 시장만능주의 정책으로 일관하여 서민과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 기재부의 시장주의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은 위태롭고 시민의 삶이 불안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성 확대-강화를 위한 재정정책과 사회정책 우위의 경제 정책을 전면화하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기획재정부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기재부로부터 독립해 (총리실 산하) 장관급 독립행정위원회로써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노동조합의 노정교섭 방식으로 임금 등 각종 노동조건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노정교섭기구로서 ‘(가칭)공공기관노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기관 노조대표자 선언 참가 공공기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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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순, 2월 24일 기준 183개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