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노협, “노동이사제, 투명한 운영·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 첫걸음”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운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0명 중 176명이 찬성, 3명 반대, 기권 31명으로 의결됐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공운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회부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2020년 11월 경사노위에서도 합의된 바 있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가 참여해 기업의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로 보장하는 방법이다. 공운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사회에 노동자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이 몇 명이든 관계없이 1명은 반드시 노동이사여야 한다. 노동이사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5곳으로, 총 131곳이다.
개별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선임에 노동자대표의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가 노동이사가 될 자격을 얻는다.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공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이하 한공노협)는 같은 날 오후 4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환영했다. 한공노협은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이하 금융노조),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 이하 공공연맹)이 모인 협의체다. 그간 한공노협은 노동이사제를 6대 요구사항 중 하나로 꼽아 대정부투쟁을 해왔다.
한공노협은 “노동자에게 금기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경영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이해당사자로서 잘못된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작점으로써 이 제도는 충분히 의미가 깊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에도 힘에 부쳤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끝내 올바른 공공정책을 쟁취해 냈다는 측면에서도 오늘의 성과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 바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라고 강조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동조합 천국이 된다. 노동조합이 갑질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린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국민은 국민이다. 그동안 국민들의 대국민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기재부의 노예로 전락했던 것”이라며 “국민 하나하나가 행복한 순간까지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발언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노동이사제는 경영을 방해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제도가 아닌, 공공기관의 경영을 바로잡는 제도”라며 “다만 법안 처리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 정당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에 기타공공기관이 제외된 부분도 매우 깊은 유감이다. 투쟁과 단체협약을 통해 반드시 전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도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국민들의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정상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면서도, “공공부문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경영평가제도, 임금피크제, 공무직 처우개선 등 또 다른 의제를 가지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꿈이 현실화되는 날까지 연대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공노협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뒤 국회 앞 천막농성을 종료했다. 한공노협은 향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정착뿐 아니라 ▲LH 졸속 개혁안 철회 ▲사내대출제도 혁신지침 철회 ▲일방적 임금체계개편 중단 ▲세대갈등 임금피크제 폐지 ▲실패한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을 위한 대선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한국노총도 논평을 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과 박근혜 정부에서 실행됐던 성과퇴출제 등 밀실에서 깜깜이로 진행되어온 공공기관 운영의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산하조직들은 더욱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