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투쟁 100일 넘겨···"기재부와의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다"
한국노총 공공노동자들이 대정부 총력투쟁을 재차 결의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이하 한공노협)가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6대 요구사항 이행과 기획재정부 쇄신을 촉구했다. 한공노협은 한국노총의 공공·금융 산별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이하 금융노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 이하 공공연맹)이 모인 협의체다.
한공노협의 6대 요구사항은 ▲LH 졸속 개혁안 철회 ▲사회적 합의 노동이사제 도입 ▲사내대출제도 혁신지침 철회 ▲일방적 임금체계개편 중단 ▲세대갈등 임금피크제 폐지 ▲실패한 경영평가제도 개선이다. 한공노협은 6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지난 8월 결의하고 청와대와 국회 앞 1인 시위, 매주 수요일 기획재정부 앞 릴레이집회를 이어온 바 있다.
특히 한공노협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논의는 지난해 11월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멈춘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한국노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정책간담회에서 “야당이 반대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3일과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은 논의되지 않았다.
한공노협은 결의대회 하루 전인 2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존 기재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공노협은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필요한 것은 기재부의 일방적 갑질, 행정 폭력이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민주적 노사관계 운영과 정부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였던 노동이사제에 대해 온갖 트집을 대며 외면을 반복했다”며 “이것만으로도 공공기관 노동자가 기재부와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충분하다. 위헌적 행정조치로 공공기관을 노예로 부리려는 기재부의 만행을 끝장내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기재부는 일방적인 지침하달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경영평가를 빌미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한공노협의 투쟁 목표는 기재부 해체가 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독점적 폐단을 LH를 앞세워 책임전가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재부 해체만이 정답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재부 산하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공공노동자들의 국회 앞 기재부 규탄투쟁이 100일을 넘기고 있다. 기재부는 노동이사제 시행을 늦추고 시행기간을 제외하자는 등 훼방을 놓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공공노동자들의 6대 요구사항은 어떤 것도 그릇된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국회 법안소위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도 “공공노동자들은 정부가 위탁한 일들을 묵묵히 수행해 왔음에도 제대로 된 노동존중이 없었다. 해체돼야 할 기재부는 공공노동자들을 기재부의 부품으로만 생각하고 인력과 예산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노동자는 기재부의 노예가 아니다. 공공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정부정책의 실패를 덮으려는 정부의 작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과 기재부, 국회의사당을 의미하는 상징물을 부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한공노협은 국회 앞 릴레이 피켓시위를 매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