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노협, “경영평가 불이익 받더라도 함께 투쟁할 것”
한국노총 공공노동자들이 공공기관 사내대출 규제 시행을 막아내겠다고 결의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이하 한공노협)는 21일 오후 2시 한국노총 13층 컨벤션홀에서 ‘사내대출제도 혁신지침 대응, 한공노협 단위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공노협은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이하 금융노조),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 이하 공공연맹)이 모인 협의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사내대출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올려 지난 7월 의결했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 사내대출 이자율을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7,000만 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 원으로 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공기관 사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공운위를 통과한 사내대출 지침을 각 공공기관에 통보했고, 준수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공노협은 기재부의 지침에 대해 “단체교섭권과 근로자 복지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이고, 노정협상을 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도”라고 비판해왔다. 그간 공공기관 사내대출은 정부의 대출규제와 무관하게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왔다. 단체교섭으로 쌓아올린 공공노동자들의 복지를 기재부의 지침으로 앗아갔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지침을 통과시켰던 당시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공공노동자들과는 어떤 논의도 없었다는 점도 한공노협의 분노를 샀다.
이에 한공노협은 8월 대정부투쟁을 선언하며 사내대출 지침 철회를 6대 요구사항에 포함시킨 바 있다. 동시에 한공노협에 조직된 사업장들은 사내대출 지침과 관련한 노사합의를 거부해왔다. 한공노협에 따르면, 사내대출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약 80개 정도다. 이중 40여개 기관이 한공노협에 조직돼 있다.
이날 한공노협 단위대표자들은 “노동조합이 쟁취한 단체협약과 조합원 복지 사수를 위해 경영평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함께 투쟁할 것”을 재차 결의했다.
한공노협은 “기재부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협약권을 무시하는 위법적 지침을 공공기관에 내리며,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악랄한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이뤄낸 노동조건과 복지는 하루아침에 혁신지침 하나로 무력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침탈하고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저들의 시도를 연대와 투쟁으로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공기관 사내대출은 지난 기간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만들어왔던 소중한 성과물이다. 이런 제도를 노조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한공노협이 단결한다면 기재부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사는 지금까지 단체협약으로 사내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제도를 시행해왔고, 잘 운영해왔다. 특히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젊은 노동자들에게 소액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은 큰 힘이 되는 제도였다”며 “단 하나의 기관도, 지부도 이런 부당한 지침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도 “올해 여름부터 대정부 투쟁을 시작했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공공노동자들의 희생을 끝낼 때라고 생각한다”며 “기재부의 갑질과 폭압에 맞서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